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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4-08-22 16:11: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8&aid=0002367541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자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친자임을 의심하는 아버지가 동시에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직접 동의서를 작성하여 어머니 몰래 자식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변호사는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식이 친자임을 의심하여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친권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와 이해관계가 충돌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어머니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어머니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단순히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수의 사설업체들이 의뢰인인 아버지의 동의만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때로는 검사 결과가 관리소홀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여성은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남편이 검사를 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하며 그 결과를 위조해달라고 사설감정업체에 부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은 거절하겠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문서 위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결국 유전자 검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가 사회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친자 확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가정의 평화와 아이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28849
법률을 어겨가며 검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드라마에서는 극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장치인 친자확인이 대놓고 이뤄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 검사 당사자인 자녀나 배우자 모르게 이들의 머리카락이나 평소 사용하던 칫솔 등을 가져다 검사를 의뢰하는 장면이 많다. 실제로도 가능한 것일까.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는 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의뢰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상담원은 “유전자 검사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맞는데 개인적으로 확인만 하는 경우는 그냥 진행한다.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이나 손발톱 등을 우리 쪽으로 보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묻지마 친자확인 의뢰를 받아주고 있다. 대개 법적 효력이 있는 ‘공공기관 제출용’과 구분되는 ‘개인 확인용’이라고 안내했다.
의뢰자가 샘플을 채취해 우편으로 신청하는 등 신분 노출이나 동의서 제출 없이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배우자 부정 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가운데는 속옷 등을 가지고 와 정액반응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진짜 내 부모인지 의심된다며 친자확인을 의뢰하는 이도 있다. 업체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개인 확인용’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전체 고객의 30%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를 제공하는 사람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체 등 누구인지 식별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이산가족 찾기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 동의 없이 검사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친자확인 검사를 해주는 한 법의학연구소는 법적 문제를 우려해 검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오는 검체에 대해선 접수를 받지 않는다. 검체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A업체는 그 비율이 5%가량이라고 전했고, B업체는 25%가량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통해 자신의 아이가 ‘친자’임을 재확인한 이들은 그동안 품었던 의심을 떨쳐낼까. 2009년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들여다보자. 당시 62살 여성은 30여 년을 함께 산 2살 연상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곤 했던 남편은 아들이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았다’며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혼 소송 도중 남편은 유전자 감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사 결과, 아들이 친자일 확률은 99.9999999997%.
그러나 남편은 이런 결과를 불신했다.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 쪽에 있다고 판결했다. 판단 근거 중에는 친자 관계 의심으로 유전자 감정까지 실시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도 참작됐다. 정신과 전문의 소기윤 박사는 “친자확인 검사는 의심을 풀 수 있는 수단이 발전한 것 아니겠느냐”며 “불안이나 의심이 친자확인을 의뢰하는 근원일 텐데, 하나의 사안에 대해 의심이 풀린다고 해도 또 다른 사안으로 의심이 옮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 검사 오류는 없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 검사가 진행될 경우 오류가 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김병수 박사는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정리됐다”며 “친자확인 검사는 학부생들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으로, 논란이 많은 다른 유전자 검사와는 다르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가 늘어날수록,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생활 유출 등 새로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고려대 법의학연구소 황적준 교수는 부모와 아이 세 사람이 함께 검사를 받는 경우엔 확률 계산이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이, 아버지와 아이 2인만 있는 경우엔 검사 대상 유전자 수를 늘려줘야 한단다.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 관계자는 “최근 업계에서 단가 및 처리 시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렴한 시약을 쓰거나 하면 검사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의뢰자가 검사 대상자의 검체를 몰래 채취하는 경우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직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을 권유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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