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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적용된다. 폭행보다 무거운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0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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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8-22 11:28:49 | 글번호 : 52041 | 0 2979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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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현중, 여친 상해혐의 피소.."상습폭행, 전치 6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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