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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4
익명
2014-08-07 00:02:47
59 //
1. 자연재해면요? 저 학생들 입장에서 뜬금없이 당한 건데, 자연재해든 인재든 보상이나 지원에 차이가 생겨야 하는지?
처벌은 별개(재발 방지) 문제고, 이건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보상/지원해주는 문제인데 그건 왜 운운합니까.
2. 수능 앞두고 친지 돌아가신 고3 수험생, 수능 앞두고 무고한 교통사고로 수능 공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수능 앞두고 방화나 강도 등 '인재'로 인해 무고하게 피해를 입어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수험생 등등등등
친지 돌아가신 건 끽해야 3일이니 이걸로 우기면 답이 없고(저도 고3때 친할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세번째 예시에서는 일괄처리가 곤란한 면이 있긴 하지만(그 침해 정도가 '상당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가)
예시에 들은 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현저한 저해가 될 만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에 대해 배려해주는 게 틀린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만, 저런 개별 사례의 경우 '수능 공부에 현저한 저해' 여부를 가리기도 힘들고, (이것만해도 잡음 있는데) 특혜니 뭐니 논쟁 여지가 크니까
다만 '다른 학생들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는데도 그에 대한 보상을 못 해주는' 것일 뿐이죠.
이 사람들도 형평성을 개선(보상, 지원) 해 줄 마땅한 방법이 있으면 해 주는 게 맞고, 다만 그게 없으니 못 해주는 것 뿐입니다.
물론, '다른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억울하니까, 이 사람 구해주지 마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3. 따라서 이야기할 것은 다만
단원고 학생들 피해가 '특별전형'으로 배려할 만한 수준의 것인가일 따름이지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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