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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4-10-06 18:00:40 (2시간 전) | 글번호 : 40459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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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븡 유 병무청장 발언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10-06 20:30:18: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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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시간 전 | 2024-10-06 18:03:34
유일하게 병무청이 내 편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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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시간 전 | 2024-10-06 18:08:34
아 속이 다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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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시간 전 | 2024-10-06 18:19:52
억울할 놈이 따로 있지 진짜 지가 뭐가 억울하다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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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시간 전 | 2024-10-06 18:20:20
갠적으로는 스티븐유 저렇게 대하는거에 뭐 찾아오고 힘쓰는것보다 이미 군대가있는 인원들 살피는데 신경이나 썼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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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시간 전
유일하게 병무청이 내 편인 순간 :

댓글 2 BEST 익명 2시간 전
아 속이 다 시원하네 :

댓글 3 BEST 익명 2시간 전
억울할 놈이 따로 있지 진짜 지가 뭐가 억울하다는지 모르겠습니다. :

댓글 4 익명 2시간 전
갠적으로는 스티븐유 저렇게 대하는거에 뭐 찾아오고 힘쓰는것보다 이미 군대가있는 인원들 살피는데 신경이나 썼으면 함 :

댓글 5 익명 2시간 전
(고위직 자녀 중 병역기피자들은 눈감아주면서) :

댓글 6 익명 2시간 전
유승준은 안갈수있어서 안간거고
그냥 우리가 군역 피해자임. :

댓글 7 익명 2시간 전
유일하긴ㅋㅋ 스티브유랑 정확히 같은방식으로 병역의무 회피한 사람들 꽤있어요 병무청장이 굳이굳이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 "입영통지서를 받은상태에서" 이런 조건 붙이는 이유가 있음
팩트는 시민권획득으로 병역기피한 사람들(마동석 포함) 중 영구입국금지는 유승준 단 한사람이라는거 :

댓글 8 익명 1시간 전
그래서 댓글들 유승준 옹호하는거임? 이상하게 맥락 못 짚고 사회지능 떨어지는 말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네...무서운건 본인들이 고지능자라고 생각하고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합리화하는거임 ㅇㅇ :

댓글 9 익명 1시간 전
8/ 특정 시민 한정 강제징용 out :

댓글 10 익명 1시간 전
8 참고) 성시경도 스티븐유 옹호인임 :

댓글 11 익명 1시간 전
일단 스티븐 유가 개병신인건 맞음
그런데 다른 국내활동 중인 검머외들이라고 얌전히 군대 다녀온 사람들한테 박탈감 안주는 것도 아닌데
조용히 꿀빤 검머외들이랑 다르게 스티븐 유는 병무청,법무부 농락했고 그게 너무 괘씸해서 스티븐유만 20년째 줘패고 있는것도 별로임
국내에서ㅡ활동할 사람들은 군대만큼은 다 같이 가면 좋겠음 :

댓글 12 익명 1시간 전
10/ 성시경이 병역기피를 옹호한적 없습니다. 최소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야되는거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은 했었고, 스티븐유는 지금 영리목적으로 입국할수 있게 해달라고 떼쓰는거고요. :

댓글 13 익명 1시간 전
근데 연예인이 공익으로 가면 ㄹㅇ 개꿀빨던거 아무도 안알려줬나요 더더욱 그시절이면 대놓고 출근안해도 안잡고 그랬었는데 :

댓글 14 익명 1시간 전
얘보다 여자들부터 보내야지

인구절반이 면제인 병역이 평등인가 :

댓글 15 익명 1시간 전
8/ 스티브유 옹호한적없음 법치국가면 법에따라야지 국민정서법으로 특정인만 영구입국금지하면 안된다생각함 영구입국금지할거면 소급입법하고 마동석포함 같은방식으로 병역회피한사람들 다 추방해야함
12/ 스티브유는 영리목적인게 중요한게아니라 재외동포 지위로 소송시작했고 그게 입국에 더 유리해서 그런거 :

댓글 17 익명 1시간 전
15/ 국민정서법이 아닌게.. 저당시에 국민들이 우워어어 하면서 일어나서 국가에서 허둥지둥 나서서 조치를 한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유승준이 입국거부를 당할때까지도 왜 당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여론 눈치보고 진행됐던 조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 아닌 행정조치입니다. 국가에서는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당시 국민정서를 고려해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명령을 내린거고
현재까지 유지해아 할지 말지에 대한 건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합당한 판단이었다고 보입니다.

제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제도를 어기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부를 배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배신한 검머외는 전후무후하다고 보입니다. 국가 행정적 조치는 국민정서를 고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댓글 18 익명 59분 전
16/ 다수의견이랑 반대되는 생각말하면 싸우고다니는건가요?
17/ 행정조치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거구요 법무부 입국금지조치와 별개로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거부한건 당시법리와도 맞지않아 대법원 최종패소했어요 지금 다시 발급거부했는데 이제와서 2020년 이후 행동이 국익에 반한다며 새로운 발급거부사유를 들었죠
그리고 법무부 입국금지조치도 물론 행정청 재량이 있지만 그 대상이 동일한 행위임에도 유승준 특정인에게만 적용한다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9 익명 59분 전
외국인은 아무 이유 없이 안 받을 수 있다 :

댓글 20 익명 57분 전
17/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

댓글 22 익명 16분 전
명백히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자를 입국허가 해줘야될 이유가? :

댓글 23 익명 2분 전
뭐, 사실 지금쯤 풀어줘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새로운 처벌인것 같아 괜찮지않을까요?
일단 한국에서 가수 활동 하기도 쉽지 않을거고, 인천공항에서 계란좀 맞을 가능성도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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