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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6시간 전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게, 위법한 처분에 대한 신뢰보호가 항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는게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물론 이것도 신뢰보호원칙의 일부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파트로 구분되는지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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