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장례중에 사망신고는 진행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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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4-09-28 16:31:01 (2시간 전) | 글번호 : 4042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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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8 18:33:38: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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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1시간 전

사망신고하려면 병원이랑 동사무소까지 왔다갔다 하고 등본 실명대조하고하는데 어떻게저런일이??? 뇌피셜쓴거같은데요 :

댓글 2 익명 1시간 전

병원에서 사망확인서만 여러장 빋아두고 신고야 절차 다 끝나고 하는게 일반적 :

댓글 3 익명 1시간 전

1/ 저도 의아해서 찾아봤는데 코로나 유행 당시에는 실제로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 후 24시간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화장장 예약이나 사망신고가 가능한데,
코로나는 법정전염병이므로 오히려 감염 위험이 있으면 24시간 이내로 화장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평소와는 달리 '화장장에 가는 길에 사망신고를 하는 유족' + '사망신고도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오해한 행정센터 직원' 이라는 특이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

댓글 4 익명 1시간 전

3/ 사망진단서 발급 후 24시간 얘기 처음듣고 구글 쳐봐도 장례협회글 하나 나올뿐이네요
혹시 법적 규정 같은 게 있을까요 :

댓글 5 익명 50분 전

4/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또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댓글 6 익명 43분 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 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

댓글 7 익명 32분 전

코로나 시국에 가족 돌아가셨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임종면회 딱 한 명만 된다는 거 간호사가 몰래 배우자+자식들만 들어가게 해줬어요.
여하튼 그러고 나서 사망진단서 몇 장 필요하냐고 물으면서 사망신고는 바로 안 해도 되니까 상조회사 연락하셔서 장례부터 정리하시라고, 주차하셨으면 이러이렇게 나가면 된다고, 그리고 사망신고나 상속 같은 거는 차차 알아서 된다고 얘기해주셨어요. 다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정신 없었는데 크게 도움 된 기억이 있네요...ㅎㅎ :

댓글 8 익명 2분 전

5/ 그거 말고 사망진단서 24시간 후 효력발생 얘기인데
그거 찾아보니 위에 언급한 장례협회 1건 빼고는
몇몇 병원 홈페이지에 사망후 24시간 지나야 사망진단서 발급할 수 있다 (효력얘기가 아니고)는 얘기가 있고
법령엔 최종 진찰 후 48시간 이내 그 병으로 사망시 별도 검진없이 사망진단서 발급 가능이란 얘기밖에 없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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