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댓글 9
익명
7시간 전
가해자들을 그저 온정주의 라거나 창창한 앞날이 있어서만 저형량을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1. 민주 사회의 법치의 근간은 "내가 만든 룰을 내가 지킨다"에 기반합니다.
위에서 왕의 마음대로 그저 "통치받는" 것이 아닌,
모여 살기 위해서 필요한 룰을 스스로 제정하여
그 룰을 스스로 지켜나가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입법권을 구성원들의 대표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헌법의 경우 국민투표에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는 룰의 형성에서 배제된 집단입니다.
즉, 애초에 "내가 만든 룰"이 아닌 상황이지요.
이렇게 권리가 배제된 집단에 대해
책임과 형벌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면
어른과 미성년자는 이전의 왕과 백성의 관계와 동일해집니다.
어른은 특권 계층이 되는 것이고
미성년자는 그저 "통치받는" 계층이 되는 것이죠.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받는다고 까지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3. 따라서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을 인정하여 권리를 제한한 이상,
의무와 책임도 경감시키는 논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겠다면
참정권 역시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네가 만든 룰이니 너네가 지켜라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참정권보장과 성인과 동일책임을 지우는 안이
과연 공동체가 받아들일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