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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4-09-24 19:44:40 | 글번호 : 404014 | 0  697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스압)갈수록 강화되는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news 첨부 이미지 : 42개

웃긴건 차량 몰수해달라고 검경이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 왜냐면 법원 높으신분들도 음주운전하니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9 15:25:04:

댓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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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4-09-24 19:56:31 음주운전 형량이 솜방망이인 경향이 지금껏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차량몰수의 경우에는 자가용의 경우 보통 가족 차량이고 영업차량의 경우 생계수단이라서 가령 '칼빵놓는 데 쓴 칼'처럼 범죄도구로 몰수해버리기 좀 과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법률과 법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민주시민으로서 온당히 비판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하겠지만, 'ㅋㅋ 판새들 지들이 음주운전해야되니까 차 몰수 안함?'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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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4-09-24 19:54:16 350대 압수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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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4-09-24 19:51:58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고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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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4-09-25 01:19:09 16/ 크 이게 연좌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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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24-09-24 19:51:58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고 나오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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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24-09-24 19:54:16 350대 압수했다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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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2024-09-24 19:56:31 음주운전 형량이 솜방망이인 경향이 지금껏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차량몰수의 경우에는 자가용의 경우 보통 가족 차량이고 영업차량의 경우 생계수단이라서 가령 '칼빵놓는 데 쓴 칼'처럼 범죄도구로 몰수해버리기 좀 과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법률과 법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민주시민으로서 온당히 비판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하겠지만, 'ㅋㅋ 판새들 지들이 음주운전해야되니까 차 몰수 안함?'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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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24-09-24 20:33:56 몰수가 어렵다면 징역이라도 성실하게 때리고 음주운전에 한한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면서 형 감해주는것만이라도 좀 없애면 좋겠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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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4-09-24 20:55:59 4/ 없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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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4-09-24 21:19:15 와 정말 형량이 쎄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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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4-09-24 21:20:50 6/주취감형이 없어졌어요? 아직 있을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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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4-09-24 21:35:35 8/ 없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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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4-09-24 22:01:08 경찰 뉴스에서 검찰패고 검찰 뉴스에서 경찰패고 이런건 많이 봤는데 선고했단 뉴스에서 기각 패는건 첨보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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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4-09-24 22:06:20 차몰면서 밥벌이하는 인간이 음주운전했으면 가중처벌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총으로 먹고 엽사가 술퍼먹고 사람 맞춰서 병원보내면 밥벌이도구니까 면허유지해줘야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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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4-09-25 00:01:13 11/ 본인만 문제가 아니라 가족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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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4-09-25 00:38:58 도박이랑 똑같음 손 자르면 발로 도박할 놈처럼 손 자르면 발로 술마실 놈들임 그냥 사지를 잘라야 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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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4-09-25 00:41:55 전 아직 형량이 한참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어도 5년이 최대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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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4-09-25 01:07:52 11/ 그럼 가족 중 한명이 가족차로 음주운전하면 나머지는 어쩌란 말입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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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24-09-25 01:17:08 12/ 15/ 가족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죠. 뭐 음주운전하다가 차엄한데 박고 사람 죽고 폐차하면 그때는 또 어쩔건가요 누가 술먹고 운전하라고 강요한것도 아니고 차로 밥벌어먹다가 음주운전해서 사고내고 몰수당하면 가족 전부 나서서 편의점 알바라도 하시면 되죠. 대리비 몇만원 아까워서 음주운전하고 가족이 어쩌고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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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24-09-25 01:19:09 16/ 크 이게 연좌제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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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24-09-25 01:34:32 17/ 음주운전 때리는 가족때문에 차 뺏겼으면 구걸하든 돈빌리든 대출을하든 차 중고라도 하나 새로 뽑던가 알바나 뛰세요 누가보면 국가가 나서서 가족 전체 면허압수하고 차량 구매 금지라도 먹인줄 알겠네 ㅋㅋ 왜 음주운전하다 법정구속되면 가족들 생계 막막하니까 그것도 연좌제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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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24-09-25 09:13:33 17 / 연좌제 뜻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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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24-09-25 11:26:56 이후 상황 생각 안하고 무지성으로 강력처벌!! 외치는 사람이나 콜로세움에서 패배한 검투사는 죽여라! 외치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음 ㅋㅋ 회생불가 수준의 처벌을 때려야 자기가 즐기고 있는 이 오락이 만족스러울테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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