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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4-09-17 13:00:04 | 글번호 : 403632 | 0  448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국가른 상대로 사기치려다 걸린 첨부 이미지 : 23개

그냥 부지 조용히 점유해서 사용하고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건데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1 09:49:31:

댓글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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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24-09-17 13:04:13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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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24-09-17 13:09:12 놀랍게도 이런식의 우기기식 소송이 매우 많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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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4-09-17 13:36:14 근데 저거 왜 있는 법인가요? 저희 가족도 예전에 당해서 논밭 좀 뺏겼다고 들었고 피해자도 한둘이 아닌거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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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24-09-17 13:46:57 3/ 법 위에 드르렁 어쩌구 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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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4-09-17 14:18:00 3 6.25때문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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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4-09-17 19:23:30 진짜 쓰레기법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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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24-09-17 20:32:05 3/ 직접 피해입으신 분께 법 취지 설명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셨으니 답변만 드리자면 대부분의 법이 그렇듯 취지 자체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옛날에는 등기도 많이 안 하고 다 수기로 쓰고 그랬는데 매수하고 20년이 지나서 관련 서류 다 잃어버린 사람 등기 안 돼 있다고 내쫓는 건 억울하긴 하니까요. 입법자로서는 '20년간 자기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가능할까?' 생각한 거죠. 대륙법 영미법 불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입법자 의도와는 다르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한국 판례에서는 자체적으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 악의로 무단점유한 경우(본문도 그런 케이스로 인정됐을 것 같네요)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있고 실제로 그 판례가 생긴 이후로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이 상당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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