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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4-07-30 19:32:24 | 글번호 : 401173 | 0  817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변호사들 曰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현실...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03:40:06: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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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4-07-30 19:35:14 헌법 위에 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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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4-07-30 19:36:14 저렇게 개인 의지가 들어가는 사람보다 ai 판사 도입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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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4-07-30 20:10:32 저건 떼법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의 한계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리적으로 0: 100 으로 판단되는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분쟁들도 있습니다. 그럴때 재판장이 조정을 권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데 그 액수를 보면 어느정도 납득가능한 범위인경우가 많습니다. 법대로 판단하면 정이 없다고 비난하고,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을 조정등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면 떼법이라고 비난하는건 타당하지 않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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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24-07-30 19:35:14 헌법 위에 떼법...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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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24-07-30 19:36:14 저렇게 개인 의지가 들어가는 사람보다 ai 판사 도입이 시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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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4-07-30 19:53:01 외국 한국 가릴 것 없이 회사에서도 우는 소리 하는 사람, 자기 성과한거 유세 떠는 사람, 쇼잉 한번이라도 더 하는 사람이 매니저 눈에 더 들어오고 기회가 가더라고요. 묵묵히 자기 일만 하고 알아줄 사람은 진실을 알아준다는 식의 접근도 답일 수는 있겠지만 인정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고 알아주지 않을때가 더 많은 듯.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지라 AI가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는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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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24-07-30 20:00:42 계속 전화하면 업무방해죄로 추가 처벌을 해야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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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4-07-30 20:10:32 저건 떼법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의 한계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리적으로 0: 100 으로 판단되는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분쟁들도 있습니다. 그럴때 재판장이 조정을 권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데 그 액수를 보면 어느정도 납득가능한 범위인경우가 많습니다. 법대로 판단하면 정이 없다고 비난하고,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을 조정등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면 떼법이라고 비난하는건 타당하지 않습니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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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4-07-30 20:24:04 5/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닌데 떼 쓰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가장 쉽게 보면 시효 도과한 금전채권 가지고 돈 내놓으라 떼 쓰는데 판사가 조정하자고 하면 그게 대단한 ADR인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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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4-07-30 20:53:18 민원총량제 같은 거 해야됨 진짜 그거 넘어가면 아예 끊어버리든가 공식적으로 불이익 주고 시간빌게이츠들만 이기고 법집행, 행정은 ㅂㅅ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는 시스템 지금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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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4-07-30 20:54:22 법조계가 아니라 한국 사회 모든영역이 저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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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4-07-30 20:57:49 홧김에 기소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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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4-07-30 21:41:05 목소리큰사람이 이기는게 아니었으면 전관예우란거도 없었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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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4-07-31 08:37:37 이거 직접 당사자로 당해보면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인생 나락으로 갑니다. 단순히 증거 없으면 불송치 불기소 나오는 게 맞는데, 수사관교체, 기피신청, 국민신문고, 항소, 제정신청, 헌법소원, 셀프 민사까지 맘먹으면 한사람 거의 일이년동안 정신병 걸리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럴거면 걍 돈 몇백 주고 말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검사나 판사들도 그거 알아서 혐의점 없어도 고소인이 진상이다 싶으면 조정이나 합의 권유합니다. 이 나라에 진상들이 괜히 넘치는 게 아니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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