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 인격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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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수 A 씨가 모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39045)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해당 대학 소속 교수와 그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제공했다. 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 또는 졸업생임을 인증받아야 했다.


B사가 수집·제공한 정보는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였다. 등급점수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됐으며, 지표마다 A+부터 F까지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등급은 5각형의 평가 그래프 형태로도 제공됐다.


A 씨는 B사에게 사이트 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A 씨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한줄평을 블락(차단 조치) 처리했으나 A 씨의 연구실에 대한 평가 그래프의 삭제는 거부했다. 블락 처리한 한줄평에는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처리됐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A 씨는 "B사의 정보 공개와 삭제 거부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8-28 15: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