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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3-12-12 07:24:33 | 글번호 : 383517 | 0  1289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대기업과 소송하면 이겨도 소용없는 이유 첨부 이미지 : 3개

https://naver.me/xZGJQTuF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8-24 05:39:18:

댓글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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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3-12-12 07:38:36 소송진행 좀 빨리되게 제도 바꿔야댐 네이버사옥 아파트사건도 소송만 10년 ㅅㅂ... 형사사건도 무고한사람들 당연한 무죄받아서 일상 회복하는데 1-2년 우습게 걸리고 과정에서 개인이 소송 겪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암환자마냥 늙어가는데 이게 무ㅏ냐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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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3-12-12 07:57:14 2/ 판사도 증원 가야죠 의사 못지않게 판사도 적죠 근데 징징대는게 적어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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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3-12-12 07:39:10 앞으로 걸러야 할 기업이 하나 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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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 2023-12-12 07:58:20 2/ 판사증원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와 달리 조직 늘어나는 것 자체는 관료들의 반대가 극심하지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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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3-12-12 08:34:16 판사 워라밸 개꿀인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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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23-12-12 07:38:36 소송진행 좀 빨리되게 제도 바꿔야댐 네이버사옥 아파트사건도 소송만 10년 ㅅㅂ... 형사사건도 무고한사람들 당연한 무죄받아서 일상 회복하는데 1-2년 우습게 걸리고 과정에서 개인이 소송 겪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암환자마냥 늙어가는데 이게 무ㅏ냐진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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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 2023-12-12 07:39:10 앞으로 걸러야 할 기업이 하나 늘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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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23-12-12 07:43:24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긴 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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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3-12-12 07:53:31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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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EST 익명  2023-12-12 07:57:14 2/ 판사도 증원 가야죠 의사 못지않게 판사도 적죠 근데 징징대는게 적어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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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BEST 익명  2023-12-12 07:58:20 2/ 판사증원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와 달리 조직 늘어나는 것 자체는 관료들의 반대가 극심하지 않을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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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3-12-12 08:10:06 7/ 전관예우 빠방하게 챙기려면 공급제한필요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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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3-12-12 08:14:38 저건 너무 양아치인데 아이고 사장님 ㅠ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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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3-12-12 08:14:42 어차피 대기업들은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병목현상 일어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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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3-12-12 08:21:32 8/ 전관예우 없다고 우기는게 제일 꼴받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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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3-12-12 08:34:16 판사 워라밸 개꿀인건 아시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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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3-12-12 08:44:42 판사는 왜이리 관심이 안쏠리는지 판사야말로 많이늘려야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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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3-12-12 08:45:51 저희 아버지도 특허기술 관련해서 대기업이랑 소송진행했었는데 담당자가 할거면 해라 우리는 너희 말려죽이면 그만이다 하고, 저희 아버지 망하셨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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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3-12-12 09:24:15 https://www.lawtimes.co.kr/news/175696 이 기사 보면 판사들도 89퍼가 법관증원을 원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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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23-12-12 09:34:01 이게 판사탓인가? 판사 워라밸 개꿀 아녜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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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23-12-12 09:37:40 12/ 제 친구 주말에도 출근하던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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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23-12-12 09:41:49 https://imeal.co.kr/ 피해업체는 선식이나 건강도시락 류를 판매하는 업체네요 하필 사업분야가 겹쳐버려서 피해가 더 커진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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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23-12-12 09:43:35 판사 워라밸 개꿀이라는건 진짜 개소리에요. 오랜만에 벨 울립니다. 개소리 왜애애애애애애애애애앵~~~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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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23-12-12 09:46:25 검사 변호사 판사 질질 끌어서 돈이나 받으려고 함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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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23-12-12 09:47:39 tmi ] 일동후디스는 일동제약이 남양유업 그룹으로부터 '남양산업'(1970년 설립)을 인수하여 이름을 바꾼 회사다 이정도면 진짜 남양이라는 이름에 무슨 마가 끼어있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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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23-12-12 10:05:24 판사들이 무슨 의사들처럼 전관예우때문에 인원수 통제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내부에서도 대부분 찬성하고 국회에서도 판사수 부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증원에 호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야당이 반대하는 검사 증원까지 같이 논의가 되다보니 계속 표류중인 거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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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23-12-12 10:09:10 판사증원은 판사들 다 찬성입니다 돈을 안줘서 못하는거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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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23-12-12 10:22:11 법조계부터 AI도입 빨리 해야됨. 어차피 판례뒤져서 판결할거면 예전기록 뒤지는거 컴터가 더 잘할거고 정보 입력하면 5분만에 판결 나오면 분쟁할 거리도 없고 당사자들은 빨라서 좋고 얼마나 좋아. 이러면 또 예비법조조무사들 몰려와서 로열감수성이 떨어지네 어쩌네 지랄들하겠지?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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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23-12-12 10:35:18 24/ 로스쿨 떨어졌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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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23-12-12 10:38:29 1. 판사 증원은 그냥 예산 문제지, 판사들도 대부분 찬성합니다. 2. 원래 법원은 많은 업무량을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갈리며 소화하던 구조였지만, 복합적인 이유(채용방식 변화, 워라밸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 법원 엘리트 혜택 저하, 퇴직 후 보상 저하 등)로 자발적 초과근로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으며 사건 처리가 갈수록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워라밸의 추구는 사회적인 대세인 만큼 그냥 판사 증원하는게 모두가 행복한 길인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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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23-12-12 11:04:21 22/ 그럼 일단 논란이 적은 판사증원부터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굳이 같이 늘려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검사증원이야 나중에 다수당이 하고싶을때 하면되는거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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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23-12-12 11:13:24 27/ 법안은 여야 정쟁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쭉 볼모로 잡혀있다. 국민의힘은 “검사 증원 없이 법관 증원 없다”며 검찰 증원 법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검사는 절대 못 늘린다”고 맞서면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민주당은 “검찰을 증원하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원도 동시 증원하자”는 요구도 얹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3/12/11/society/generalsociety/20231211010839974.html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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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23-12-12 12:45:49 법원 검찰청 1대1 대응 체제에서 검사 증원에 반대한다고 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게 뭔 쌉소리인지 통 모르겠군요. 하튼간에 편집증정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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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 2023-12-12 13:35:28 27/ 근데 재판하려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있어야하긴 하니까 판사만 늘린다고 재판 속도가 현격히 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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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23-12-12 16:52:25 31/ 변호사랑 검사는 사건을 제출하는 일을 하고, 재판 기일을 정하는 건 법원이 하기 때문에 지금 판사만 늘리면 재판 속도가 현격히 오르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랑 검사가 부족해서 재판을 못 걸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공급부족을 초래해서 전관예우를 만든다는 드립은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법원이 제일 원하는 게 판사 증원입니다 지금 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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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2023-12-12 16:58:37 판사들은 솔직히 증원되면 개꿀입니다. 어차피 들어오는 사건 수는 같은데 일을 나눌 사람이 늘어나고 공무원이니까 월급은 똑같이 받습니다. 재판 적체는 순전히 예산 문제입니다. 재판부 하나를 구성하려면 판사 하나면 끝이 아니고 판사에 딸린 서기관 참여관 법원 경위까지 추가로 고용해야하니까요. 근데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이렇게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깟 인력 고용 예산 얼마 추가로 드는 게 얼마나 아깝다고 도대체 이 떡밥을 이렇게까지 오래 끌고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회경력도 얼마 없는 게 어딜 감히 판사를 하려고 하냐"며 법조경력 10년 요구하도록 하는 시민단체도 인력 공급 부족에 한 숟갈 얹습니다. 다들 눈앞의 정치적 이슈를 잘 물타기해서 세력을 키울 생각 뿐인 것 같아요 도대체 정치인이든 시민단체든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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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23-12-12 19:40:59 이건 소송을 빠르게 해야하는것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중요한거 아니에요?? 미국이었으면 몇백억짜리인거 같고 그거 두들겨맞기 싫어서 빠르게 합의하는 문화고 있구요.. 우리나라는 왜 도입이 안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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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 2023-12-13 00:10:24 24 로열감수성이 뭔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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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23-12-13 06:26:46 하 참소스는 그러지 마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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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 2023-12-13 08:52:02 36/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8 이탄희 의원은 증원 찬성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국힘: 검찰증원없이는 법관증원없다, 민주:법관만 증원하자 이게 갈등이죠.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면되는데, 지금 국회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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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 2023-12-13 12:51:51 21/ 남쪽 양아치 뭐 그런 뜻인가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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