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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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3-11-30 15:48:47 | 글번호 : 38259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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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yo need to turn it up
Yo one triple nine
Can you hear me out there?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10-06 08:29:08:

댓글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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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3-11-30 15:49:54

한국이 안전한 상황이군..

105 0

베스트 댓글 2 익명 2023-11-30 15:55:32

나는 유보다 조씨나 음주운전해서 사고낸 애들이 더 나쁘다 생각해요. 마약이랑요. 그럴거면 다 내쫒으먄 안되나.

97 3

베스트 댓글 3 익명 2023-11-30 16:04:53

흠 왜 꼭 반골들은 바코드닉인가

78 5

베스트 댓글 4 익명 2023-11-30 15:56:11

다른 사유로 또 발급안해줄 수 있지 않나

57 1

베스트 댓글 5 익명 2023-11-30 16:36:24

이론상 무한 거부
-〉 취소 소송
-〉 취소 확정
-〉 다른 사유로 또 취소
가능합니다.

43 0

논란의 댓글 익명 2023-11-30 16:03:48

솔직히 떼법으로 입국금지때린게 맞죠..
병역기피자면 기피자에대한 처벌법으로 처벌하면될것을
국가기관이 삐져서 너오지마~ 하는게 말이 안됨

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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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23-11-30 15:59:50

본문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해석좀 해주실 수 있나요? :

댓글 7 익명 2023-11-30 16:02:59

6/ 스티븐유의 열정이란 노래
도입부 가사입니다. :

댓글 9 익명 2023-11-30 16:03:31

“유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판단

그냥 2017년 이후법 필요없이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로 거부사유 갖다 붙이면 문제없는거같은데 :

댓글 10 익명 2023-11-30 16:03:48

솔직히 떼법으로 입국금지때린게 맞죠..
병역기피자면 기피자에대한 처벌법으로 처벌하면될것을
국가기관이 삐져서 너오지마~ 하는게 말이 안됨 :

댓글 11 BEST 익명 2023-11-30 16:04:53

흠 왜 꼭 반골들은 바코드닉인가 :

댓글 12 익명 2023-11-30 16:05:54

9/ 이번 항소심에서 그 거부사유로 갖다붙였다가 패소한거 아닌가요? :

댓글 13 익명 2023-11-30 16:06:02

5/ 네 아마 첫번째가 재량불행사로 걸렸었고 이번 건은 국익을 해칠 우려로 거부때린거 취소된거라
이론상 다른 사유로 거부 또 때려도 기속력에 저촉되진 않아서 가능합니다. :

댓글 14 익명 2023-11-30 16:07:51

스티브유씨의 두번째 대법 판결 승소를 축하드리고 다음 대법은 언제 갈까요? :

댓글 15 익명 2023-11-30 16:08:20

13/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1. 4. 5., 2017. 10. 31., 2018. 9. 18.,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항 2항 모두 LA총영사관이 패소했는데 이론상 무슨 다른 사유가 있나요? :

댓글 16 익명 2023-11-30 16:09:25

14/ 비자는 나올것으로 보이고 유승준이 비행기 타고 날아오면 법무부 출입국심사대에서 막겠죠? 그럼 유승준은 입국심사거부에 대해 소송걸거같네요 :

댓글 17 익명 2023-11-30 16:10:11

괘씸죄로 걸린거지
군대 미룬것도 맞고 국방부나 국민 상대로 거짓말한것도 맞는데 미국 국적 못따게 약속 받고 외국 보내준 것부터가
지금 같이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빼라는 인식 하에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부모가 성인인데도 연애 금지 시켜서 몰래 연애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

댓글 18 익명 2023-11-30 16:12:05

15/ 1항 2항 -〉 1호 2호 :

댓글 19 익명 2023-11-30 16:27:24

15/ 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은 2002년 병역 기피 때문이고, 이후 다른 기피 행위는 없었으므로 개정된 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주 LA 총영사는 41살이 넘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유 씨가 39살일 때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후 다른 행위가 없는 한 38살을 기준으로 한 개정 전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사 내용이 고법 판례 취지라면(대법은 심리불속행이니) 이번 확정판결은 개정된 법률로 처분한게 잘못됐다이니 이론상 이전 법규로 또 처분이 가능하겠네요. :

댓글 20 익명 2023-11-30 16:27:26

스윗스윗

평범한 한1남들은 예비군만안가도 엄근진으로 벌하지만
돈많고 유명해서 군대빼려고 런한건 ㄱㅊ음 ㄹㅇㅋㅋ
꼬우면 돈으로 군대뺐어야지 ㄹㅇ :

댓글 22 BEST 익명 2023-11-30 16:36:24

이론상 무한 거부
-〉 취소 소송
-〉 취소 확정
-〉 다른 사유로 또 취소
가능합니다. :

댓글 23 익명 2023-11-30 16:44:02

19/ 그건 이전에 패소한거고요 이번에 LA총영사관이 패소한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거부한건데 그 거부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난겁니다

재외동포법에 따른 거부사유는 제5조2항에 따른 1호 2호 두가지사유입니다. LA총영사관은 둘 다 패소했다니까요.. :

댓글 24 익명 2023-11-30 16:44:45

22/ 님이 말하는 이론은 무슨 법인가요? 그냥 "유승준싫어법"인가요? :

댓글 25 익명 2023-11-30 16:50:12

24/ 행정법이요... 잘 모르면 공부를 하세요..
사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 확정되더라도
당해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로 취소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Ex. 주점이 청소년 출입 이유로 영업허가 연장신청 거부 당함 -〉 취소 소송 제기하고 승소했으나 -〉 행정청에서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로 영업허가 연장신청 거부

이런식임.

뭘 유승준 싫어법이야 ㅋㅋㅋㅋ다 지같은줄아나 :

댓글 26 익명 2023-11-30 16:58:49

25/ ㄹㅇㅋㅋㅋㅋ 보통의 케이스에서는 저런식으로하면 여론 곱창나고 감사도 들어오니까 걍 판결나오면 해주는건데
이건 걍 해주지말라는 여론이 더 커서 ㅋㅋㅋㅋㅋㅋ :

댓글 27 익명 2023-11-30 16:59:39

어차피 다른 사유로 또 거절하면 그만임 :

댓글 28 익명 2023-11-30 17:02:12

25/ 님이야 말로 공부좀하세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몇가지인지 보시고 말좀 하시길 :

댓글 29 익명 2023-11-30 17:03:28

23/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은 2002년 병역 기피 때문이고, 이후 다른 기피 행위는 없었으므로 개정된 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31552404454

유승준 '비자 발급 2차 소송' 2심 승소..."개정 전 법 적용"
2023년 07월 13일 15시 52분

해당 기사랑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이 다르네요 :

댓글 30 익명 2023-11-30 17:12:19

28/ 비자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번 승소 이후에도 행정청은 위법 사항 제거하고 다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도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가능하고 적법합니다… :

댓글 31 익명 2023-11-30 17:13:51

한국와서 k페미 맛좀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

댓글 32 익명 2023-11-30 17:14:24

30/ 위법사항 제거하고 다시 거부할 사유가 뭐냐고요 그니깐.. 이해를 못하시네 정말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거부에 대한 사유가 뭐가 남아있냐니까요 :

댓글 33 익명 2023-11-30 17:14:43

근데 애비애미가 군대 빼주는 새끼들 존나 많은데 한 사람만 쥐잡듯이 잡고 있는거 보면 좀 웃기긴 함(본인 군필) :

댓글 34 익명 2023-11-30 17:15:13

32플이 짖어봐야 법무부장관 입국금지결정은 별소로 다퉈야해서 어차피 못들어옴ㅋㅋ :

댓글 36 익명 2023-11-30 17:18:54

29/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번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의 입장에 나온 논리가 적용됐다.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재외동포법에는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일정 연령(41세)이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대법원이 말한 대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다. 1심은 대법원 판결 중에서 LA 총영사관 재량권 행사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뒀고, 2심은 재외동포법 취지에 주안점을 둔 셈이다.

재외동포법 예외조항에 대한 해석도 갈렸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체류 자격 부여의 예외다. 출입국관리법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 금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반면에 1심 재판부는 유승준 입국이 '공익을 해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며, 병역 의무의 신뢰가 훼손되고 자칫 40세까지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

댓글 37 익명 2023-11-30 17:20:07

굳이 따지자면 저런놈한테 속아서 아름다운 청년이랍시고 입대 전에 해외 공연 한번 보내주라고 떼 쓴 국민들과

거기 등떠밀려서 안되는거 유예시켜서 외국 보낸 병무청

그렇게 나가놓고 공익조차 가는거 싫어서 빤스런한 유승준의 병크 콜라보

안되는 거 되게 해줬다가 통수맞은 병무청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스티븐 유 곱게 한국땅 못 밟게 하는거 뿐이라

대법원 패소 응 알겠고 다른 이유로 또 안돼~
꼬우면 또 소송해 ~ 할듯 ㅋㅋ

이제 그냥 좀 입국시키면 될 거 계속 개인과 소송하며 세금 낭비 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일단 제 세금이 저기 들어가는데는 대찬성 :

댓글 38 익명 2023-11-30 17:21:23

35/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입국금지결정하면 입국심사대에서 돌아가야겠죠
다만 입국금지결정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을거같네요 재외동포에 대한 출입국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것으로 판단했는데 법무부가 그냥 입국금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댓글 40 익명 2023-11-30 17:32:37

38/ 뭐 님 표현을 빌리자면

법무부는 “그냥” 입국금지 때리고
(“그냥” 에 대한 여러 이유가 달리겠죠)

스티븐 유는 거기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또 소송하고

그렇게 또 한 몇 년 못 들어오고 쿨타임 돌면 인터뷰하며 이제 좀 들어가게 해 달라고 눈물로 읍소하겠죠 :

댓글 41 익명 2023-11-30 17:34:23

옛날 학부생 시절 법학통론 교수님께서
"스티브 유는 어찌어찌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하시던게 기억나네요 :

댓글 42 익명 2023-11-30 17:38:06

40/ 그러겠죠 참 한사람 막겠다고 세금낭비 대단합니다 증말.. 유승준이랑 똑같은방법으로 병역기피한사람은 다놔두면서 에휴 :

댓글 43 익명 2023-11-30 17:44:36

42/ 머 세금 얘기 하자면 군대 안오겠다고 빤스런 해 놓고 굳이 다시 들어오겠다고 수십년째 소송 걸어가며 한국 국고 낭비 시키는 미국인도 대단하죠 :

댓글 44 익명 2023-11-30 17:45:59

이제 슬슬 들여보내줘도 될 것 같은데 :

댓글 45 익명 2023-11-30 18:09:21

유승준의 지랄은 무엇보다 성능 확실한 한국 안보 녹색등이기때문에 세금 들일 가치가 있음 :

댓글 46 익명 2023-11-30 18:45:47

스티븐 유에 대한 처분은 지극히 정당했고 정당함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티븐 유보다 더 큰 불의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쟤 정도는 이제 그냥 냅둬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임. :

댓글 47 익명 2023-11-30 18:56:45

10/ 설명을 해도해도 모르는사람들이 계속 나오네요
외국인을 병역기피법으로 처벌할수가 있습니까?
한국 여행중인 외국인 붙잡고 왜 군대안가냐고 구속합니까? ㅋㅋㅋㅋ

행정처분으로 불체자, 국외추방으로밖에 처리 못합니다.
떼법은 개뿔 유승준 국외추방 당하고 나서도 국외추방 된거 아무도 몰랐고, 입국때 거부당하면서 민간에 알려졌습니다 ㅋㅋㅋㅋ 떼법이 어떻게 개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