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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23-11-07 00:51:35
7/ 4가지 쟁점이 다 단순치가 않은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1. 다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무차별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죄질,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적정'해야합니다. 처음 형벌을 제정할때 당연히 적정선을 고려해서 정했을텐데, 납득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을 의식해 무작정 형벌을 강하게만 하는건 포퓰리즘입니다. 예를 들면, 무차별 공매도에 무기징역을 때려야 개미들은 만족할런지....
2. 크게 의미 없는거 같습니다. 현재 개미들은, 기관들은 상환기간이 없는데, 왜 개인만 있냐고 따지는 터라, 개인들 공매도 상환기간을 6개월로 늘린들 임시방편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개인공매도에 상환기관을 없애자? 애초에 개인에 비해서 신뢰도가 더 높은 전문투자자로서 '기관투자자'가 존재하는 건데, 양자를 비교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평등하게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기관투자자 존재 자체를 없애고, 주식시장을 개미들만의 장으로 만들어야 만족할런지...
3. 그게 실시간 전산으로 기록되면 참 좋겠습니다. AI로 자율운전까지 하는 시대인데..... 기술력이 부족한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빅데이터 입니다. 실시간 전산이 가능하려면 모든 시장참가자들의 주식 잔고 데이터가 통합전산관리되어야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포함해서요. 현재 국내 '장내거래'는 통합전산관리됩니다. 한국거래소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외거래는? 관리안됩니다. 말그대로 장외거든요. 마찬가지로 '잔고'도 관리 안됩니다. 개별 증권사별로 관리중입니다. 그것도 한곳에서 하면되지 않냐고 하는데 외국증권사들은요? 전세계가 통합하지 않는 이상 잔고는 힘듭니다. 공매도 잔고만 전산으로 하면되지 않냐? 글쎄요.. 똑똑한 금융 IT 전문가가 가능케 할수도 있지만 만약 한다면 세계 최초일꺼고 전세계 금융계 혁신일껍니다. 그걸 바라는거는 좀.....
4. 이거는 쟁점 자체는 논란이 없죠. 수사하고 불법 무차입공매도 있으면 처벌하면됩니다. 그런데;;; 인력과 조직의 한계가 고질적인 문제이죠....금융당국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제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성매매, 보이스피싱도 진짜 나쁜건데 왜 다 적발하지 못 하겠습니까.....
대부분 쟁점들이 금융업계에서는 예전부터 논의되었던것들이고, 노력할수 있는 부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혹시 기술개발로 가능할만한 부분,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고민하던 이슈들입니다. 이걸 갑자기 공매도 전면금지시켜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해결 가능한거였으면 지난 십수년간 왜 안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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