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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3-11-02 17:14:34 | 글번호 : 379501 | 0  748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기초 수급자 박탈당함 첨부 이미지 : 3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22:08:42: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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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3-11-02 17:32:11 제도가 이상한게 아니라 기초수급이라는거 자체가 아예 수입으로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무/저소득자들한테 정말 월 40정도의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기초생활수준만 보장하는거고 소득이 일정수준까지 올라올 동안은 계속 보조해서 근로의욕 고취시키는 제도는 EITC라는 별도 시스템이 따로 있고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대상이 아님 아예 대상이 다른 제도를 헷갈려서는 안 되고 저 사례는 기초수급대상은 아닌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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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3-11-02 18:24:31 정상적으로 소득신고하면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신고 안하고 불법적으로 기초수급자 유지하는게 정상적아리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은 있을 수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방조하게되면 나라 복지시스템은 무너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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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3-11-02 17:23:39 제도가 이상하다는 거야 예전부터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왔던 부분이지만 이상한 제도가 수정되지 않는 이상 네이트판 첫번째댓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순리인 것 같음... 정치권에서 제도 정비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 유일한 해결책인데 다른 것들로 싸우기만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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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23-11-02 17:16:55 제도가 이상한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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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23-11-02 17:22:17 네이트판은 언제나 찬반좌가 중심을 잡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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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익명 2023-11-02 17:23:39 제도가 이상하다는 거야 예전부터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왔던 부분이지만 이상한 제도가 수정되지 않는 이상 네이트판 첫번째댓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순리인 것 같음... 정치권에서 제도 정비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 유일한 해결책인데 다른 것들로 싸우기만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안타까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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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3-11-02 17:24:43 세금 걷을땐 구간 촘촘하고 꼼꼼하게 설계하는데 그거 나눠주는 복지할 땐 딱 얼마 경계 걸어서 그거 10원이라도 넘으면 안되는 무식한 방식으로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 항상 궁금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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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3-11-02 17:25:20 어머니도 받고 작성자도 받는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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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BEST 익명  2023-11-02 17:32:11 제도가 이상한게 아니라 기초수급이라는거 자체가 아예 수입으로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무/저소득자들한테 정말 월 40정도의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기초생활수준만 보장하는거고 소득이 일정수준까지 올라올 동안은 계속 보조해서 근로의욕 고취시키는 제도는 EITC라는 별도 시스템이 따로 있고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대상이 아님 아예 대상이 다른 제도를 헷갈려서는 안 되고 저 사례는 기초수급대상은 아닌게 맞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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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3-11-02 17:37:41 제도정비도 웃긴게 걍 기준 완화하고 지원하는 사람 늘리라는 말아닌가 ㅋㅋ 말은 쉽지 책임은 아몰랑~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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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3-11-02 17:52:42 5/ 그 세세하게 경계 나눈 것도 결국에는 경계값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같은 문제 생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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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3-11-02 17:54:00 애초에 외국이었으면 병원조차 못갔을거니 있는 제도에 감사해야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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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23-11-02 18:18:00 소득엔 최대한 관대하게 재산엔 최대한 엄중하게 가야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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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BEST 익명 2023-11-02 18:24:31 정상적으로 소득신고하면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신고 안하고 불법적으로 기초수급자 유지하는게 정상적아리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은 있을 수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방조하게되면 나라 복지시스템은 무너지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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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23-11-02 18:41:46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런 상태면 정보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보완은 필요하겠네요. 윗댓에서 근로장려금 얘기도 하셨구요. 근데 저 판 댓글에 ‘우리 세금’이라는 사람은 정말 역겹네요. 부자들 누진세도 반대하나요 그럼? 이 악물고 알바까지 하면서 사는 청년한테 우리 세금으로라니 웃음만 나오네요 ㅋㅋ 이미 건보료로 뽕 뽑으셨을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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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23-11-02 19:03:05 제도가 이상하기 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어보이네요, 계단식 구조로 급여에 따라 수급액을 줄이면 좋을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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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23-11-02 19:20:50 저도 계단식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정확히 얼마 이상부터 안되는지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지만 기초수급을 40만원 주고 달에 100만원 벌때부터 안준다고 하면 99만원 받는게 100만원 받는것보다 이득이고 이를 뛰어넘기 위해선 140만원까지 올려야되는데 99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수입을 늘리는건 어려운 일이니 근로 수입을 장려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물론 계단식을 해도 99만원이 100만원보다 낫겟지만 그래도 차이가 적다면 좀 유의미할것 같아요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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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23-11-02 19:43:13 나라가 제대로 되면 환급해서 환수해야 맞는데 민원 개지랄 + 100프로 확실한 거 아니면 무조건 불이익행정 금지하는 법원 판례들 덕에 민원 들어옴 + 물증 빼박임 아니면 못건들 뿐이지 미국유럽일본 같은 데였으면 이태까지 받은 것도 다 토해냈을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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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3-11-02 20:42:15 엄마가 아프셔서 보호자 자격으로 수급 받았다는거 보면 가족요양 급여 받은거 아닌가요? 요양급여는 급여대로 받으면서 밖에서 일도 했으면 환수하는게 맞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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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23-11-02 21:42:13 짠하긴 한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게 어쩔수없이 일하지못하는사람 돈주려고 만든 제도라... 군대랑 비슷한거임... 사지멀쩡하면 군대가는게 페널티라고 한다면 틀린말도 아니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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