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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EST
익명
2023-10-03 17:58:21
지나가던 세무사이자 세무서직원입니다.
조금 왜곡된 내용이 퍼지는 것 같아서 댓글답니다.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는 5년 혹은 10년입니다.
국세징수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징수행위'가 5년동안 없어야 하는데요.
이 징수행위에는 압류, 매각, 분배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즉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5년이상 단 한푼도 없는 경우에만 국세징수권이 소멸합니다.
5년동안 체납자가 본인명의의 자산없이, 금융거래전혀안하고, 무자력상태를 유지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어쩔수없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는 것 입니다.
부자가 안내고 5년을 버틴다?
이런 일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진작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가 진행되니까요.
물론 전두환처럼 실제 재산이 많지만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서 압류를 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국세징수권이 소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이 잘못된것은 아니고, 차명 자산에 대한 수사력이 부족한 것 입니다.
1줄요약
체납자를 온갖 방법으로 털어도 5년동안 한푼도 못받아냈을때 비로소 체납액이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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