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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1-09-27 11:13:23 | 글번호 : 30149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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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간 날 주인이 바뀌어 경매 넘어가버린 집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8 05:21:28:

댓글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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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1-09-27 11:15:40
근데 등기부등본 수시로 확인하는게 무슨소용인가요? 사후약방문 아닌가...
저도 저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확실한 방지법, 예방법이 없더라구요

아예 저런 작업이 가능할만한 매물 자체를 피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어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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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1-09-27 11:35:19
이건 공인중개사도 사기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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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1-09-27 12:02:25
이런거도 책임 안지면 중개수수료는 왜처받는건지 한두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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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2021-09-27 11:42:35
범죄에 조선족은 빠지질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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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5 익명 2021-09-27 11:35:55
이건 중개사가 작정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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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1-09-27 12:05:36
저런 경우는 법원가면 신의칙 위배 쪽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서민들 주거안정에 기여하라고 만든 법인대 어떻게든 고혈 뽑아먹으려는 조선족 새끼는 뒤져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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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1-09-27 11:38:21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찾아보니 취지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

댓글 12 익명 2021-09-27 11:41:36
이전 고파스 댓글로도 봤는데 그냥 주인 행색 보는 수 밖에 없다고.. :

댓글 13 BEST 익명 2021-09-27 11:42:35
범죄에 조선족은 빠지질 않네... :

댓글 14 익명 2021-09-27 11:46:59
예전에 관련된 어느 변호사 블로그 글 같은걸 봤는데
거기서는 이사 전날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인 이삿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렇게 해 둔 상태에서

이사 당일에 등기 확인해서 갑구 을구 확인하고 잔금을 넣으면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이 방법에서 기존 세입자나 거주자가 등본상 거주자로 있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방법이라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댓글 15 익명 2021-09-27 11:49:49
14/ 집주인 동의하에 가장 적정한 대응법 같습니다. :

댓글 16 익명 2021-09-27 11:51:08
특약으로 근저당 안잡는걸 걸어놓던가, 은행시간 지나서 계약 하던가 여러가지 방법이있지만 사실상 저따구로 잠적하면 답도없음 .. 사기치기 좋은나라
중개사는 지랑 관련 없다고 하면 관련 있어도 증거도 없고, 관련이 없으면 지는 수수료만 받으면 땡이니 그냥 계약만 하려하고 .. 진짜 악질등 :

댓글 17 익명 2021-09-27 11:55:24
확정일자 받고도 전입신고까지 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계약서에 어떻게 써놓든간에 집주인이 대출받고 경매 넘어가는순간부터 돈 돌려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1. 등기부등본 확인
2. 주변 전세, 매매 시세 확인
3.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4. 집주인 신원 확인(전화 등등) 필히 하시고

전세 계약시에는
1. 임대인과 중개사 직접 대면(신분증 대조)
2. 만약 위임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 연락처 확인(신분증 원본 대조는 ARS 1382번)
3.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계약서 상)계좌로만 입금
4. 계약기간동안 등기부등본 상 변경사항 없도록 한다는 내용(근저당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특약에 포함시키는것도 좋습니다.

전세 계약 후에도 잔금일 전까지 등기부등본 수시로 확인 하시는게 좋아요. (소유자 변경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 소유자 바뀌었거나 근저당 새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계약 파기하시고 부동산한테 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는 바로 받으시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발급됩니다(전월세거래신고가 확정일자 받는 것을 갈음)

잔금일 전날이나 전전날 정도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한 다음에 동사무소 슥 가셔서 전입신고도 하시고, 잔금 치르시는 날에도 부동산에다가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해달라고 요청하셔요.

잔금 치르신 다음에는 필히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들으셔야합니다. 네이버에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검색하시면 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신축빌라 등의 경우 은행에서 하시는게 편함) :

댓글 18 익명 2021-09-27 12:00:50
전세계약 ㅇㄷ :

댓글 19 BEST 익명 2021-09-27 12:02:25
이런거도 책임 안지면 중개수수료는 왜처받는건지 한두푼도 아니고 :

댓글 20 익명 2021-09-27 12:02:43
근저당은 당일 효력발생하고, 확정신고는 익일 0시부터라 이건 알고도 못막습니다.

근저당은 등기소(법무부) 소관이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지자체) 관할이라 전산통합 되기전까진 해결 안될겁니다. 이미 유사법안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

댓글 21 익명 2021-09-27 12:05:36
저런 경우는 법원가면 신의칙 위배 쪽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서민들 주거안정에 기여하라고 만든 법인대 어떻게든 고혈 뽑아먹으려는 조선족 새끼는 뒤져야됩니다. :

댓글 22 익명 2021-09-27 12:20:38
11/ 감사합니다
법쪽 관련된 글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저쪽 업계 사람들에게 반점 압수하고 일정 글자 이상시 온점 의무 사용 강요하고 싶네요ㅋㅋㅋ :

댓글 23 익명 2021-09-27 12:23:57
이거는 공인중개사 무조건 한패고...
전입신고 미리 하는거 가능해요 저 몇번했었어요 :

댓글 24 익명 2021-09-27 12:27:04
23/ 잔금 치루기 전에 전입신고 허용해주는 임대인이 비정상이죠.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전출하기 전에 전입신고 안받아줍니다. :

댓글 25 익명 2021-09-27 12:30:31
중개수수료는 받아 먹고고지할 의무는 없다니...참 대단합니다 :

댓글 26 익명 2021-09-27 12:37:26
전세계약ㅇㄷ :

댓글 27 익명 2021-09-27 12:41:36
참 법이 헛점이 많네요
공인중개사가 저러면 왜 공인임? :

댓글 28 익명 2021-09-27 12:43:08
근데 전세에서 전세 옮길땐 전입신고도 미리 못하지않나요 :

댓글 29 익명 2021-09-27 12:43:45
전입신고 미리하면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대항력이
날라갑니다... :

댓글 31 익명 2021-09-27 13:12:03
제가 이래서 전세는 안중에 없어요. 사기를 막을 방법이 없음. :

댓글 32 익명 2021-09-27 13:16:22
전세 ㅇㄷ :

댓글 33 익명 2021-09-27 13:20:48
19/ 장소 제공하는 것이 하는 일이라고 인터뷰했네요 :

댓글 34 익명 2021-09-27 13:25:04
전세 ㅇㄷ :

댓글 35 익명 2021-09-27 13:28:42
30/ 정상 매매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본문은 전세 계약을 한 뒤 집 주인을 바꿔놓고
바뀐 집주인은 전입일자에 맞춰서 근저당 걸고 돈 왕창 빌린 후 튄 상황이죠

정황 상 다 한패인건데 법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고 .

실제 계약한 집 주인은 난 그 사이 집 팔았다며 모르쇠

새 집주인은 대출 땡긴후 잠적해서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에 혹시 잡더라도 돈 없다고 배째면 노답

새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무자는 새 집주인이 근저당 건대로 대출금 대신 집을 경매 붙여 대여금 회수 , 이 과정에서 보증금은 하늘나라로

작업 다 쳐서 전세보증금보다 채무자의 채무가 더 우선권이 있게 해놓은 상태라 돈 받아내기 깜깜한 상황인거죠 :

댓글 36 익명 2021-09-27 13:30:53
전세권 설정 가등기로도 안 되려나요 :

댓글 37 익명 2021-09-27 13:33:36
전세 ㅇㄷ :

댓글 38 익명 2021-09-27 13:34:26
제가 어디서 본 걸로 댓을 달긴 했지만
그 뒤로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조금 더 찾아본 바로는,

미리 전입신고 하는 경우는 주말에 이사들어가면서 당일 신고가 안되는 경우에 주로 해당 되는것 같고,

사기 방지를 위해 미리 하기엔 집주인 동의도 필요할 뿐더러, 보통 전세 살다 다른 전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는 순간 이전 집의 전입상태는 풀려서 예전집에서 보증금 떼이는 경우의 보호가 안 되고

하루 차이이긴 하지만 엄밀히는 허위 전입이기도 하고

기존 세입자가 있던 집이면 중복 전입이라 복잡해 지는 등

상황상 되면 생각해 볼 만 하지만
정상적인 사기 예방책으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진행중인 경우엔 다른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 사채 등으로 털어먹는 경우엔 그런것에도 등록이 안될 수도 있을거 같고 ...

사기를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는듯 싶네요


월세와 돈 차이 생각하면 전세를 완전 배제하기도 힘든데 목돈 사기 가능성이 있는 참 애매한 ... :

댓글 39 익명 2021-09-27 13:45:59
애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채권이 물권을 앞서게 해주는 굉장히 예외적인 법입니다.
월세를 살거나 전세권 등기를 하면 문제가 없죠.
국내 특유의 채권 전세 제도에 피해가 많으니까 머리를 쥐어짜내서 어떻게든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게 주임보법입니다.
입법자들이 몰라서 라거나 현학적이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이상 방법이 없어요.

등기된 권리 vs 개인간 거래

다만 시대도 많이 지나서 공시할 방법들도 있고 하니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만한 시스템이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못 만들었다거나 이상한 법은 아닙니다. :

댓글 40 익명 2021-09-27 13:49:45
저도 10여년 정도 세입자 생활을 할 당시, 보증금 떼먹히는거 아닌지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방법들 알아봤는데, 중개사랑 집주인이 짜고 사기치면 답이 없긴 하더라고요 ㅋㅋ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 한 다음, 23시 59분에 등본 떼 보고 나서 잔금을 송부하면 되긴 할 텐데,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이런 방법을 오케이 해 줄 리도 없고 ㅋㅋ

저럴 때는 레알로 집주인 직업이랑 관상을 보고, 나의 촉에 따르는 수 밖에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

댓글 41 익명 2021-09-27 14:00:08
음 근데 소유자가 언제바뀔지까지는 모르지만,
등기떼보면 근저당잡혀있고,
넘어가기직전이었으면 압류등기도 되어있을것같은데 확인안하신걸까요? :

댓글 42 익명 2021-09-27 14:01:35
전세 ㅇㄷ :

댓글 43 익명 2021-09-27 14:07:02
28/ 29/ 그래서 임차권등기하면 대항력유지되지않나요? :

댓글 44 익명 2021-09-27 14:18:25
법을 바꿔야해요

전세 가계약 하고 계약금 들어간 순간부터
중개업소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 계약이 있다고 통보되고
해당 매물 담보로 하는 추가 대출행위를 전면 금지시켜야해요

그거 말고 답 없음

수시로 등기를 확인한다?
그냥 사기당한사람에게 남탓밖에 안됩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들면 현행 제도상 당할 수 밖에 없어요 :

댓글 45 익명 2021-09-27 14:24:15
44/ ㅎㅎㅎㅎ
중개업소가 다르면요?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금 쐈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출행위를 전면 금지 시킨다? 세입자 보증금만큼 선순위만 보장해주면 되지
무슨 근거로 임대인 재산권 행사를 막아요..

확정일자도 익일이 아니고 당일 효력으로 바꾸고,
전산통합해서 확정일자랑 등기부정보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

댓글 46 익명 2021-09-27 14:26:59
45 선순위 보장 외에 재산권 행사는 보장되어야한다 하셨지만

현재 전/월세 보증금 비율이 LTV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실질적으로 막는거랑 다를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

댓글 47 익명 2021-09-27 14:35:26
46/ 전세 말고 월세는 보증금 설정하기 나름일거고, 비조정은 집도 아닌가요...
열받는건 이해하지만 법은 정교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만 봐도 ...... :

댓글 48 익명 2021-09-27 16:10:16
ㅇㄷ :

댓글 49 익명 2021-09-27 16:13:13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해야할 듯요.. 등기부등본이 고지된 내용 불일치 여부에 따라 전세금 지급 보류 가능하게요 :

댓글 50 익명 2021-09-27 16:36:52
49/ 사기를 치려면 그 에스크로 서비스까지 합쳐서 사기를 치겠죠 ㅋㅋ ... :

댓글 51 익명 2021-09-27 16:36:57
법과 제도가 ㅂㅅ
허점은 많으면서 처벌도 어렵고 약하고
사기권장하는 국가임 여긴 :

댓글 52 익명 2021-09-27 16:53:43
50/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계 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 받으면서 중개하도록 하고 전입신고 다음날 이상유무 확인하여 이상 없으면 정상 지급하도록요 :

댓글 53 익명 2021-09-27 18:54:52
52/ 집주인이 그냥 다른 세입자 받겠죠. 전세자금대출도 집주인이 협조 안해주면 못받는데.. :

댓글 54 익명 2021-09-27 19:21:27
부동산 수수료 왜 받는지 모르겠음
원룸 물 새서 입주후 3개월후에 부동산 전화하니깐
거기 원래그렇다고
알면서도 그런걸 중계하나ㅜ 월세가 다른데보다 싼것두 아니였고ㅜㅠ :

댓글 55 익명 2021-09-27 21:11:40
제일 좋은방법은 동사무소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5시30분쯤에 등기떼보고 잔금보내고,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은행 마감된 시간이라 근저당 못걸어요. :

댓글 56 익명 2021-09-27 21:23:59
전세 ㅇㄷ :

댓글 57 익명 2021-09-28 02:49:13
계약서쓸때 특약 넣어야됨 :

댓글 58 익명 2021-09-28 05:04:19
전세 계약 사기 방지 ㅇㄷ :

댓글 59 익명 2021-10-04 16:07:42
와드 :

댓글 60 익명 2022-08-23 11:15:52
전세 ㅇ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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