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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1-09-17 01:10:35 | 글번호 : 300499 | 0  967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마약후 운전하다 사람 죽였을때 형량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8-02 09:31:55:

댓글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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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1-09-17 01:14:32 불법 야동 다운받은 사람도 3년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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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1-09-17 01:39:13 야애니 본다고 아청법으로 5년 구형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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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1-09-17 01:21:17 암만 봐도 우리나란 대륙법 계수하면 안됐어요...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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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1-09-17 08:43:04 너무 짧은 기사캡쳐만 가져오셨는데, 재판에서 조사 결과 장씨의 필로폰 투약은 6일전으로 확인되었는데, 필로폰 약효는 8~24시간 내외로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왔어요. 마약을 먹고 약효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정황입니다. 물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짧은 기사 하나만 보고 욕하는건 좋지 않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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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21-09-17 01:14:32 불법 야동 다운받은 사람도 3년 아니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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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21-09-17 01:14:38 세상 흉흉하다...죽지말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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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 2021-09-17 01:21:17 암만 봐도 우리나란 대륙법 계수하면 안됐어요...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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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21-09-17 01:21:57 3년이 무거워? 3년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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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BEST 익명 2021-09-17 01:39:13 야애니 본다고 아청법으로 5년 구형 하던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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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21-09-17 01:50:34 마약 무면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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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21-09-17 02:58:15 자기 가족이 저런 일 당해도 똑같이 나사 빠진 채로 형량 내릴 지 궁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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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1-09-17 03:04:51 야애니 = 마약 무면허 사망사고 ㄷ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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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1-09-17 04:29:11 법이 엉망이네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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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1-09-17 05:53:49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지.. 역겹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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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1-09-17 07:45:35 왜 재수가 없었다는건지 생각해보면 이때까진 안 걸렸었는데 걸린거라서 재수없다고 생각한거ㅋㅋㅋㅋ 할때마다 걸리게 해야하는데ㅡ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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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1-09-17 08:10:42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저기서 3년을 받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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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1-09-17 08:43:04 너무 짧은 기사캡쳐만 가져오셨는데, 재판에서 조사 결과 장씨의 필로폰 투약은 6일전으로 확인되었는데, 필로폰 약효는 8~24시간 내외로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왔어요. 마약을 먹고 약효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정황입니다. 물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짧은 기사 하나만 보고 욕하는건 좋지 않은거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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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21-09-17 08:46:59 15/ 무면허 운전 3년도 이해가 잘 안가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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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21-09-17 08:52:00 16/ 마약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냥 교통사처리특례법상 치사죄로 처벌하는건데 이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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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1-09-17 08:52:59 3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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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21-09-17 08:53:34 17/ 그니까 법을 지켜 나온 그 형량이 이해가 안된다는 건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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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1-09-17 08:54:46 19/ 아니 그게 이해가 안되는건 당연히 그러실수 있는데 다들 왜 마약 무면허 살인사건이 3년이냐 하시길래 마약으로 인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알려드린거예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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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21-09-17 09:02:59 20/ 헙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를 잘못 이해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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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21-09-17 09:19:40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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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21-09-17 09:36:38 그놈의 대륙법이라서 이런거니까 니들이 배워라 이지랄 나올때마다 열받는 부분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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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21-09-17 12:25:17 마약은 노인정 ok 무면허 살인사고 인데 합의도 있을것같지도 않은 상황에서3년? 검찰에서12년 구형했는데...? 검찰측이 정말 잘못한거 아니면 진짜 이해안되는거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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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21-09-17 12:39:31 24/ 마약이 인정된다는걸 전제로 검찰이 12년형을 구형한겁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안된거니까 형량이 확 깎인거죠. 2심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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