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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21-09-13 12:44:20
8/ 네 맞습니다.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리스크 전가로 인하여 채권자는 돈을 빌려줄 인센티브가 생기고, 채무자는 필요한 돈을 얻게 되어 자금이 융통됩니다.
금융에서 리스크는 전제되고, 자기 의지로 참여하는 자는 자기 선택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1. '아무 관련 없는' 제3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2. '악랄함'은 연대보증을 포함한 금융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용에 있습니다.
3. 연대보증 자체의 악랄함은
1) 아무 관련 없다는 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2) 금융제도의 본질에 기인해는 것이며,
3) 본질은 그 리스크의 한도를 법적으로 제한하고(이자율 책임재산 등), 이와 관련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무 강화 및 기망 착오에 의한 계약의 방지에 있다고 봅니다.
말씀 주신 취지에 동의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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