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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21-08-28 23:15:07
이 법이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성범죄자는 사회에 나왔고, 이왕 나온 김에 재범 안 하고 다른 범죄 안 저지르고 착실하게 살면 좋을텐데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성범죄자라고 알림e를 뿌리고 다닌다면 범죄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거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건 곧 다른 범죄를 저지를 새로운 환경에 놓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것을 알리는 일은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저하시키는 일인데, 이런 일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하고, 그렇다면 국가가 일괄적으로 모든 성범죄자에게 골고루 해야하는 것이지, 개인에 의해서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이 특별히 더 알려지게 되면 파급효과가 범죄자마다 달라서 공평하지 않은 것같네요.
다만 저였어도 저 상황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는 동생에게 알렸을 것같은데..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알겠으나 부작용 내지 구멍이 있는것같네요..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어렵네요 ㅠㅠ 어쨌든 원글 작성자가 겪은 부분은 법의 부작용이 확실하니까 시정은 필요할 것같습니다. 입법적으로는 4플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죄에 맡기는 것도 좋은 해결책인 것같습니다. 사법적으로는 1심 판사가 제시한 것처럼 "공개"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같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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