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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21-07-19 22:32:56
주4일제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처럼 단순하게 볼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느 제도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효용과 비굗해서 편익이 크면 시행하는 거죠.
주 4일제하면 제조업 타격이 매우 클 겁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선 논스탑생산공정(철강 석화 등)이라면 1년에 52일 휴일근로수당이 더 발생합니다. 1.5배 계산하면 약 20%, 2배 계산하면 약 30% 정도 추가임금이 발생해요
일반제조업도 휴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성을 현행과 맞추려면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이게 뭐 문제냐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잘 넘어왔는데? 요런 생각이 많으실텐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중국 등 저임금 노동력국가들에 공장이전이 많았습니다
선진국으로 갈 수록 저임금 노동산업이 옮겨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근로자는 감소하고 백수는 늘고 중소기업하눔 사장님들도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언젠간 주4일제 반드시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금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최저임금, 세법, 중소기업 및 재조업체 지원책 등 여러 방안이 병행되어야할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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