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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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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1-06-22 21:00:13 | 글번호 : 29071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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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울산 철도 사망 사건




첨부 이미지 : 1개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1022/74312358/1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1 10:19:00:

댓글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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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1-06-22 21:19:04
1/ 그럴거면 2000년전 고대 국가들하고 다른게 뭔가요? 정신병동 강제입원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찾아보시고 좀 더 이성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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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1-06-22 21:20:18
1 그걸 허용할 순간 악용할 방법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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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1-06-22 21:03:00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선수용조치 후보고 제도를 만듭시다. 교도소 중범죄자들 사형해서 수용할 자리 좀 만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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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1-06-22 21:03:00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선수용조치 후보고 제도를 만듭시다. 교도소 중범죄자들 사형해서 수용할 자리 좀 만들고요 :

댓글 2 익명 2021-06-22 21:12:37
1// 인권타령하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 뒤치닥거리를 직접 안하니까요 :

댓글 3 BEST 익명 2021-06-22 21:19:04
1/ 그럴거면 2000년전 고대 국가들하고 다른게 뭔가요? 정신병동 강제입원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찾아보시고 좀 더 이성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

댓글 4 BEST 익명 2021-06-22 21:20:18
1 그걸 허용할 순간 악용할 방법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는군요 :

댓글 5 익명 2021-06-22 21:22:09
1/ 2/ 그러한 제도가 결국 국가가 무고한 사람과 반대파를 문제있다고 낙인 찍은 후 인신을 강제로 구속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명백한 사례도 존재하구요.
가볍게 여길 사례는 아닌 듯 하네요 :

댓글 6 익명 2021-06-22 21:28:35
1/ 나치네요 정확히. 나치나 일본 제국이 벌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

댓글 8 익명 2021-06-22 21:32:55
1/ 무고와 악용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죄를 짓지 않으면 개인을 구속할 수 없는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

댓글 9 익명 2021-06-22 21:49:02
1/정신적인 문제를 깡패로 바꾸면 삼청교육대라는게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

댓글 10 익명 2021-06-22 21:56:31
https://namu.wiki/w/%EC%A0%95%EC%8B%A0%EB%B3%B4%EA%B1%B4%EB%B2%95%20%EC%A0%9C24%EC%A1%B0#s-3.1 :

댓글 11 익명 2021-06-22 21:57:48
댓글 보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선진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봉건시대에서 장애인 복지를 하다니 퍄퍄

권력층 입장에선 그냥 가두거나 죽여버리는 식으로 챠우셰스쿠하고 싶을 테고 이를 막을 견제수단도 없을 텐데
그런 면에선 조선의 유교가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

댓글 12 익명 2021-06-22 22:22:42
1/ 2/ 알아서 들어가세요 :

댓글 13 익명 2021-06-22 22:55:47
초실본맞? :

댓글 14 익명 2021-06-22 22:56:37
애꿏은 경찰관분이 돌아가시다니 진짜 민폐네요... 저 장애인 보호자분한테 책임 물을 순 없나요? 관리감독을 안해서 저런 민폐를....;; :

댓글 15 익명 2021-06-22 23:05:08
소식 들었던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6년이나 지났네요.

하늘에서 편히 지내시길.. :

댓글 16 익명 2021-06-22 23:12:22
2/ 님같은 사람 인권도 챙겨주느라 피곤해서 그래요... :

댓글 17 익명 2021-06-23 00:07:35

1, 2/ :

댓글 19 익명 2021-06-23 09:58:20
10/ 나무위키 링크 어쩌라는 건가요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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