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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21-05-13 00:09:08
21 5년의 근거가 어떻게 되시나요???
국기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무신고한 경우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더불어 국기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수정신고 가능기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만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기한후신고 자체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며, 만약 기한후신고가 신고 자체로 확정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무신고한 경우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7년이므로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혹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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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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