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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20-12-09 0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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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 재임대 형태의 영업이 전대 자체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언급하지 않고 본문 짤의 영업이라고만 지칭하셨고, 본문 짤의 영업 방식이 전대업 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b.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원주인에 재임대한 사람에게 직접 저런 행위하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퇴거의 경우에도 사전 통고를 해야 하고,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c. 월세를 받아서 다시 임대행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 집주인의 동의가 가능한가? 집주인이 직접 받으면 그만인데?
-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이 굳이 장기계약이 아닌 월세를 줄 가능성이 있을까하는 점?
- 집 관리가 필요한 집주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10항에 정의된 주택임대 관리업자 형태 중,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자에게 관리를 요청하면 된다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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