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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20-10-12 14:06:51
판결문 전문 입니다.
2018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1:53경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고인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그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위 손을 낚아챈 다음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2018노3727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5. 8.경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 및 재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018년까지의 내용 이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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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강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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