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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20-09-25 19:56:01
17/ 사업환경? 부의 축적을 위한 사회기반? 뭐든 좋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모양인데, 사실 '본래 경영권은 세습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는 님과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아직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평소 관심있던 주제이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니 몇 자 더 적어보지요.
미국은 최근 좀 낮아지기는 했으나 1930년부터 1980년대까지 최고 상속세율 70~80%, 최고 소득세율 70~90% 를 유지했던 국가였습니다. 이 세율은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산층에게까지 가혹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주장을 편 아버지 부시가 낮추기까지 근 50여년간 작동해왔습니다. 동 기간동안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몇분위였을까요? 이건 어려운 통계는 아니니 관심있으면 직접 찾아보시지요.
영국의 경우 비틀즈가 소득의 97%를 소득세로 납부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니, 굳이 다른 예를 들 필요는 없겠군요.
즉, 부유층의 상속세 및 소득세의 고율 자체는 거시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중산층이지요.
그러면 님과 같은 부류의 반론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예상되는 편인데,
1. '이 나라의 국가 서비스는 너무 저급하여 내가 굳이 60%대의 상속-세습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2. '그래도 상속세는 낮아져야 하고 경영권 세습은 가능해야 해. 삼성이 이재용에게 80%의 세금을 물렸다면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나같은 중소기업 경영을 희망하는 사람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정도겠죠. 다른 창의적인 반론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 두 반론에 대한 저의 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1. 응 싱가폴로 꺼져 거기 인터넷 진짜 빡치더라 공무원들은 거의 사또님이야
2. 응 싱가폴로 꺼져 가서 한국 상속세율 60%될때까지 규모를 잘 키워보렴
정도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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