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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20-07-19 18:45:06
경제성장이 그 자체로 민주화를 이끌어낸다기보다는, 1.가난한 나라에서, 2. 제도적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집권 중인 독재정권이 3. 경제성장(과 그 혜택의 일부라도 분배해주는 정책)을 독재정권의 존립과 교환하는 전략을 채택한 경우에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성장이 그 자체로 민주화가 진전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성장이 멈춘 순간 불만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독재정권을 용인해 준 결과 실제로 나아지는 생활이 체감되고 있다면, 그 동안은 국민들도 바로 끌어내리고 싶은 생각까지는 들지 않겠죠. 이쪽도 얻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나라든 경제성장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으므로 언젠가는 경제성장이 멈출 겁니다. 이제 경제성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독재정권과의 거래는 끝난 것이고, 그러면 독재정권은 용도폐기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 도중보다는 국민들이 독재정권을 눈감아준다고 내일 밥상이 오늘 밥상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진 시점에서 용도폐기된 독재정권을 끝장내려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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