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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19-11-08 22:40:30 | 글번호 : 218373 | 0  567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무고죄 레전드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11 08:13:29:

댓글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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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9-11-08 22:43:38 일관된 진술 하나로 유죄추정하는 수사기관이랑 법원이 미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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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9-11-08 22:45:18 사적제재 허용됐으면 그냥 담갔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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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19-11-09 00:33:08 5/ 말씀에 어폐가 있네요 현정권이랑 소녀사기범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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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19-11-08 22:43:38 일관된 진술 하나로 유죄추정하는 수사기관이랑 법원이 미친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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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2019-11-08 22:45:18 사적제재 허용됐으면 그냥 담갔을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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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9-11-08 22:46:02 봐도봐도 기가막힌.. 참 똑똑한 여자 한명이 마음먹으면 남자 한명 골로 보낼수있는 기묘한나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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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9-11-08 23:35:19 저런 부분은 사적제재를 가혹하게해서 매스컴을 타야 없어질것 같습니다. 개만도 못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믿을 수가 없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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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9-11-09 00:13:40 4/ 지금은 정권자체가 저쪽편향적이라.. 그냥 눈감고 두손들고 살아야해요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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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9-11-09 00:33:08 5/ 말씀에 어폐가 있네요 현정권이랑 소녀사기범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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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9-11-09 01:36:32 6/ 저런 사기범을 부추기는 정권이니까요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141141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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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9-11-09 01:37:33 5 저거 방송된거 2016년 8월이에요 에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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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9-11-09 06:21:1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043440 아마 이 사건일텐데., 진짜 노답이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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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9-11-09 07:42:06 7/ 가관이네요 현정부의 실책으로 무고와 사기범죄가 증가하나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수사가 증대되나요? 저 상황은 피의자 피해자 모두의 말을 충분히 듣지않아 발생한거고 몰카는 설치한 놈 얼굴이 나오면 빼박인데 어떻게 거기다 비교를 하나요 저도 조국 미운데 이건 아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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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9-11-09 07:43:16 10/ 조국이랑 관련이 없는데요 성폭력 치해자의 진술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수사가 증대되냐고요? 네 맞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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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9-11-09 07:44:04 11/ 근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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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9-11-09 08:00:43 12/ ㅋㅋㅋㅋㅋㅋ근거는 반말이고요 무고죄를 협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여성부장관은 어느쪽 사람입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44923 성범죄에 대하여 직장에 통보하여야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윤지오 사건은 아시죠? 거기서 가장 난리치며 도와주던 의원은 누구인가요? 지금은 모하시나요 그분ㅎㅎ 윤지오는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졌다는데ㅎㅎ 곰탕집 사건과 안희정 사건에서 '피해자진술의 일관성'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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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9-11-09 08:20:20 14/ 반말은 미안합니다 1. 이거는 무료법률지원이 강화된건데 법률지원을 해주면 범법행위가 증가하나요? 2. 엄밀히 말해서 몰카범죄죠. 여자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는 남자 cctv로 잡으면 빼박이고 피의자진술까지 확보한후 직장에 통보하겠다는게 문제가 되나요? 3. 윤지오하고 무고범죄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분은 그냥 조현병일 확률이 큰데요 그래서 윤지오가 지목한 사람이 감옥에 갔나요? 4. 안희정사건에서 안희정이 불륜을 저지른건 팩트고 상대여자가 빡쳐서 오픈한거랑 무고죄랑 무슨 상관이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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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9-11-09 10:08:26 15/ 미투를 부추기던 정권이 어딜까요. 너도나도 미투거리는 바람에 아예 매장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혐의 입증되도 이미 묻혀버려서 나오지도 못하고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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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9-11-09 10:25:00 15/ 혹시 그쪽이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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