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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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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9-06-07 18:00:22
저는 유시민씨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별 고민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보호에 대한 개념 자체가 범죄자의 인권보호에서 시작했고, 역설적이게도 범죄자가 아닌 이상 기본권은 개인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평생 법원 근처에 갈 일 없이 사는 개인에게 영장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이 경시되는 순간, 권력자는 무고한 개인을 범죄자로 몰아 말살하는 행위가 너무나 쉬워지게 되고, 이미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나아가, 신상공개제도 역시 찬성하지 않습니다. 국가권력이 한 개인의 인권을 제한 내지는 침해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이 필요하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공개의 경우 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혹자는 범죄자의 인권 반대편 저울에 “알 권리”를 올려두고 저울질하곤 하지만, 사실 이러한 경우의 알 권리라는 것도 결국 “저 XX 낯짝 좀 보자”하는 복수심 내지는 “이런 짓을 한 XX는 대체 면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 권리 이외의 중대한 공익이라 할 만한 가치도 딱히 생각나지 않구요(지명수배자의 얼굴을 공개수배하는 행위는 범죄자 추적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신상공개를 정당화 한다는 점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은 상상보다 가혹하고, 천인공노할 범죄자에게 기존의 형벌제도 만으로 충분한 응보가 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몇몇 흉악범과 그 가족을 제물로 삼아 이루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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