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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8-10-14 12:18:02
4/돈없으면 무죄처리라는건 있을 수 없구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구별됩니다.(형사처벌이 벌금형이라도 민사배상은 따로 받아냅니다. 벌금은 형벌의 방법으로 돈을 내는 거고, 손해에 대한 배상은 따로 하는 거죠.)
형사처벌과 별개로 저놈이 돈이 없으니 민사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단 얘기입니다.
저놈이 돈 안낸다고 훼손된 정벽을 방치할 수 없으니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정확하게 누가 돈을 부담했는지는 확인안해서 모르겠지만 일간 국가라고 하겠슴다)가 일단 부담하고, 돈 낸 국가가 다시 가해자놈한테 돈내놓으라고 하는게 구상금청구인데, 현실적으로 고액의 돈이 없는 놈한테 받아내긴 어렵지요.
벌금은 안내면 노역장유치를 하지만 민사배상금은 그렇게까진 할순 없는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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