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문재인 정책발표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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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8-24 21:53:26 | 글번호 : 1477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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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문재인 정책발표 하이라이트

좀 길긴 한데 볼만 합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9 15:26:46:

댓글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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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2-08-24 21:57:49

텍스트버전있으면좋겠다... :

댓글 2 익명 2012-08-24 21:59:58

1// 2222222 :

댓글 3 익명 2012-08-24 22:01:45

오오 ㅋㅋㅋ개인적으로 좋아하는분 ㅎㅎ :

댓글 4 익명 2012-08-24 22:06:33

전 12분을 한번 부어보죠.
해당내용에 대한 문재인선거캠프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판단은 스스로들 ㅋ :

댓글 5 익명 2012-08-24 22:06:55

교육관련 정책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 발표
2012.08.03
“중2때 필수과목 제외, 진로 적성찾기 체험학습 실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벤치마킹 검토”

문재인 대선예비후보는 8월 3일 오전 10시 40분 대구지역 참교육학부모회에 방문하여 의 일환으로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꿈이 없는 아이들은 거칠어진다”며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다시 꿈을 찾아주는 일이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우리 교육을 바로잡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모르는 아이들은 자존감을 상실한다”며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모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혹은 한 학기동안 통상적인 교과공부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찾는 시간으로 교육과정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행복한 중2’ 프로젝트의 제안배경을 밝혔다.

문 후보는 ‘행복한 중2’ 국가 프로젝트의 첫 번째 구상으로 ‘진로 적성찾기 체험학습’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 체험학습은 중학교 2학년 때는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실습, 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진로 적성을 찾기 위한 체험 학습을 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꿈찾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구상으로 문 후보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모든 중2 학생들이 적성검사와 전문컨설팅을 받고, 전문가와 함께 진로 학습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세 번째 구상으로 “직업능력개발원 등 전문 기관과 대학, 언론, 기업 등을 참여시킨 진로 멘토들로 지역별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로체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네 번째로 “‘행복한 중2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시범 실시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Transition Year) 제도를 벤치마킹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전환학년 제도는 1974년 아일랜드 교육부 장관인 리처드 버크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 한국의 고1에 해당하는 중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1년간 시험이나 공부에 대한 부담없이 자유롭게 세상과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학생들은 전환학년을 택하지 않고 고등학교로 건너뛸 수도 있다.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94%의 학교가 전환학년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 구상으로 문 후보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 6 익명 2012-08-24 22:07:40

일본 관련

독도문제, 더 이상 조용한 외교로만 대처 않을 것
2012.08.02
“일본 전범기업 배상 않을 경우, 입찰 제한 강력 추진”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 법적 책임 묻겠다”

문재인 대선예비후보는 8월 2일 오후 3시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31일 일본 방위백서에 명기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첫 번째로 “독도 도발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독도는 영토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문제”라며, “독도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조용한 외교로만 대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일 수교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불철저한 역사인식이 일본이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출범 직후에 ‘한일신시대구상’을 발표했으나 일본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현 정부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는 두 번째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국가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다. 한일협정 3조에서 밝히고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구상의 세 번째로 “‘전범기업 입찰제한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작년 9월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오히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올해 우리나라 발전소 설비입찰에서 수천억원대의 수주실적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전범기업 입찰제한 지침’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구상으로 문 후보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독일에는 ‘국제 교과서 비교원’이 있어 주변국에 대한 잘못된 서술을 바로잡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다섯 번째 구상으로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드시 반환 받겠다”면서 “일본의 국·공립기관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재는 3만 4천점에 달한다. 우선적으로 국공립기관이 소유한 것부터 반환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댓글 7 익명 2012-08-24 22:10:04

복지관련 정책

[문재인의 4대 복지 기본 구상]

첫째, ‘내 삶에 강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출산, 양육, 취업, 주거, 질병, 노후 등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책임보육, 공공임대주택 확대, 노후 건강생활 지원 등을 통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에 강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 의료, 보육 등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도 살아납니다.
이처럼 민생에 강한 복지는 바로 ‘경제에도 강한 복지’입니다.

셋째, ‘일자리에 강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강한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보육, 교육, 보건, 요양 모두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는 생활기반입니다. 더 불편하고 어려운 지역일수록 복지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0분 내 어느 곳에서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복지 재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체감 깨알복지 BEST 11]

① 질 높고 저렴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립
- 전체 산모의 약 40%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
- 그러나 2주 이용료가 평균 200∼3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가계에 큰 부담
- 신생아 집단감염 사고가 빈발하는 등 위생관리도 불안감
-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을 지자체별로 설립
※ 서울시 송파구는 2013년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예정, 경상남도, 전주, 청주 등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중

② 임신에서부터 초기 발달과정을 지켜주는 시작
-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의 성장을 찾아가서 돌봐주는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간호사가 임산부를 임신 20주 이전에 방문, 산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 출산 4주 이내에 산모와 아이를 방문, 성장발달과 영양 상태를 점검, 건강한 양육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개별 상태에 맞게 구성
- 출생 후 50∼60개월까지 지속적인 방문건강 및 영양지원 서비스를 제공
-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지역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으로 연계
※ 서울시는 계획을 이미 수립, 2013년부터 시범사업 시행 예정

③ 다시는 통영 초등학생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
- 밤늦게까지 돌봐 주는 이 없는 ‘나 홀로 아동’ 160만명
- 학교에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 등 홀로 방치될 위험이 있는 아이의 돌봄 계획을 수립,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행
- 방과 후 돌봄을 적극 활용하고, 동네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상담기관을 시군구마다 충분한 수로 확대

④ 아이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제도 확산
- 동네 어르신이 집 근처 초등학생들과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 등하교 시간의 교통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
- 지자체 직영 혹은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고, 어르신이 우리 동네 아이들을 내가 지킨다는 보람도 얻도록 추진
※ 서울시 금천구의 ‘워킹(walking) 스쿨버스’: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태워 데려다주듯 보행안전지도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모아 함께 걸어서 데려다 주는 서비스

⑤ 심각한 청년 주택문제 해결 위해 대대적 확충
- 2011년 현재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8% (서울 소재 대학 12%)
- 학내에 기숙사를 대폭 늘리도록 지원 (서울 소재 대학은 20% 확충 목표)
- 대학 인근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
- 기숙사의 양과 질을 대학평가의 중요 항목으로 함
- 열악한 고시원과 비싼 원룸을 대체할 수 있는 을 5만개 확충

⑥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공
- 대학생 2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님.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하면, 학원 수강비가 100만원을 훌쩍 넘고, 지방에서는 좋은 강의를 듣기도 힘듦.
- 제공, 주요 필수 과목 누구나 최상의 강의 수강
- 모든 청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 서류와 시험, 면접 준비를 도와주는 제공
※ 고용지원센터 구직 등록시, 개인 맞춤 일자리 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⑦ 가족과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분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족 중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으면 하루도 쉴 수 있는 날이 없음.
- 가족과 환자 부양에 지친 분들께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
- 여행 바우처와 함께 휴가 기간 동안에 수준 높고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⑧ 여성의 밤늦은 귀가를 지켜주는 실시
- 귀가가 늦은 여학생, 야근 마친 직장여성은 귀가길이 항상 불안
-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버스정류장, 주요 길목, 우범지역에 ‘위치확인 QR코드’ 부착을 의무화, 차량 정보와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기록·전송
- 스마트폰이 없는 여성을 위한 전용 단말기를 개발해서, 무상 대여
※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택시 차량번호를 촬영하거나 입력해서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개발되어 활용 중

⑨ 자살을 막기 위해 서울 노원구에서 성과를 거둔 확대
-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기록 (매년 1만 6천 명 자살로 사망, 30만 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
- 각 지역과 직장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
- 모든 지자체에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 전 국민을 위한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고위험군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 2010년 서울시 노원구는 자살예방조례를 제정, 양성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서비스를 통해 1년 만에 자살률을 30% 감소시킴.

⑩ 동네 구석구석 안전시설을 지킬 수 있는 시작
- 전체 안전사고의 약 25%, 특히 고령 여성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 안과 집 근처에서 발생 (사고의 절반 이상이 낙상 혹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발생)
- 사고 위험이 있는 주택과 동네 환경을 진단, 안전하게 개조해 드리는 을 시행
- 노인,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의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방문 진단해서, 문턱, 미끄러운 바닥, 가파른 계단, 어두운 조명 등 사고유발 환경을 개선
※ 서울시 성북구 장수마을의 마을기업인 ‘동네목수’ 사례: 집수리, 빈집 리모델링, 마을 환경 개선사업 등 시행

⑪ 어르신의 건강을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제공
- 60대 이상 어르신의 약 60%가 고혈압, 약 20%가 당뇨병
- 간호사와 영양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 건강한 어르신은 예방차원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은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특히, 농어촌 지역은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확충, 만성질환, 우울증, 알코올 중독, 영양결핍 등 노인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 :

댓글 8 익명 2012-08-24 22:11:34

경제민주화

문재인의 경제민주화는 함께 잘 사는 경제
2012.07.29
“재벌 대기업의 담합과 째째한 돈벌이 더 이상 안돼”
“박근혜의 줄푸세, 가짜 경제민주화로는 의미있는 경제 변화 어려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 업종 지정, 재벌 대기업의 신규 진입 막겠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시 징벌적 손해배상 최고 10배로 강화”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첫 번째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7월 29일(일) 오전 11시 망원동의 재래시장인 월드컵시장에서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월드컵 시장은 재벌 대기업의 대형 할인마트가 인근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곳이다.

문 후보는 자신의 경제민주화 구상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함께 잘 사는 경제”라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건강한 시장경제를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목적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문 후보는 “재벌 대기업이 서로 담합하고, 총수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째째한 돈벌이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그래야(재벌 대기업의 째째한 돈벌이가 없어야) 중소기업도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경제에 활력이 생겨나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재벌 대기업의 덩치와 이익은 날로 커지는 반면,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골목상권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를 앞세운 가짜 경제민주화로는 우리 경제의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경제민주화 구상을 연속해서 시리즈로 계속 발표할 계획이며, 7월 29일, 첫 번째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함께 밝혔다.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1]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지정, 재벌 대기업의 신규진입 억제
2.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리뉴얼 및 매장확장시 비용 분담 의무화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4. 납품단가 협상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구매, 납품, 교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5.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손해배상액도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
6.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하도급거래 주요 정보 공개 등 불공정 거래 사전 차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생태계 조성]

7.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이익공유제 시행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시 납품가격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8.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를 평가해 공시하는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시행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9.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 대한 임금 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다양한 혜택 제공
10.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금융제도 혁신 :

댓글 9 익명 2012-08-24 22:12:14

선거철이 오긴 왔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0 익명 2012-08-24 22:12:32

이분 문재인 홍보대사 아니신가? ㅋㅋ :

댓글 11 익명 2012-08-24 22:13:18

일자리

삶이 보장되는 일자리,
'사람대접 받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출마선언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4대 성장’도 일자리를 위한 것이며, 경제민주화의 최종적인 목표도 결국엔 일자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자리 정책은 숫자놀음에 가까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에 2조 5천억 원의 예산으로 5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저임금 단기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1년 미만 단기일자리가 36%이고, 저임금 일자리가 26%나 됩니다. 퇴직금은커녕 사회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분의 1이나 됩니다.

청년고용률은 40.5%로 외환위기 때보다 사정이 나쁩니다. 대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빈발하는 정리해고는 성실한 가장의 삶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해도 가난한 가정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당수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개념부터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일자리는 ‘권리’입니다. 모든 일자리에서 인권으로써 ‘최소기준’이 확보돼야 합니다. 차별이 철폐돼야 합니다.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여야 하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들은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쁜 일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o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o 이 법을 근거로 기업별, 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o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상시 일자리는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o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관행을 개선함으로써,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o 모든 일자리가 ‘최저임금 보장-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 준수’라는 을 만족하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o 2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 엄정하게 감시?감독하고, 피해를 본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권리구제가 쉽게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사업자들의 임금지불능력을 떨어뜨리는 다단계 하도급이나 프랜차이즈 산업의 과다수수료를 규제하겠습니다.

o 더 나아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올리겠습니다.

o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EITC)의 전면실시를 앞당기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o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o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합니다.

셋째,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o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파견법 등을 개정하고, 하급심만으로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일명 ‘최병승법’ 제정)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업자의 소송남발 관행을 막겠습니다.

o 정리해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o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합니다.

o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o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고용현황을 공표하도록 제도화합니다.

o ‘국가일자리 위원회’에 ‘여성 일자리 특위’를 두어 여성 취업 확대와 일자리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섯째,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o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OECD 국가에서 가장 긴 연간 2,193 시간의 근로시간을 2,000 시간으로 줄이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주 40시간 근로, 연장근로 12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7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이 때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대근무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o 보육, 간병,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3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o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는 등 생태적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사람다운 삶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언제까지 나쁜 일자리-낮은 소득-내수 침체의 악순환 경제에 안주해야 합니까?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대접 받는 일자리, 그래서 가족의 삶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성적표는 일자리로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12 익명 2012-08-24 22:25:15

과연 안철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만히 있다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이러고 물러나려나요ㅎ :

댓글 13 익명 2012-08-24 22:26:26

왜 이사람은 안철수와 비교하면 뭘해도 가망이 없어보이지;;;; :

댓글 14 익명 2012-08-24 22:26:28

[교육]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
중2 6개월~1년동안 통상적 교과과정과 시험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꿈과 진로를 찾고 학업의 동기를 마련

1. 중2, 필수과목을 제외하고는 진로적성을 찾기 위한 체험학습으로 편성
2. 모든 중학교에 적성 진로 전문상담교사 배치
3. 교육 당국 외에도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진로체험 지원
4. 정부차원의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 설립(2013년 예정)

[대일 5대 역사 현안]

1. 일본의 독도 도발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더이상 조용한 외교로만 대처하지 않겠다.(영유권 문제가 아닌 역사문제임)
2.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 묻겠다.
3. 징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4.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겠다
5.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환받겠다.

[복지] (큰 정책 이외에도 작지만 도움되는 정책 펼칠 것)

1.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2. 아동건강발달 종합관리 서비스 시작
3. 아동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4. 안심통학 동행 길잡이 제도 확산
5. 대학 기숙사, 공공 원룸텔 대대적 확충
6. 취업지원 종합 서비스 실시
7. 돌봄휴가 지원제도 시행
가족 내 어르신과 환자 돌봄에 지친분들을 대상으로 휴가 지원
8. 여성 안심 귀가 지킴이 서비스
9. 자발예방 생명 지킴이 확대(서울시 노원구에서 성과거둔바 있음)
10. 우리 동네 목수 사업(동네 안전시설 점검)
11. 건강백세 방문관리 서비스

[경제 민주화] 민생대책. 경제살리기의 핵심이라 본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대기업 신규진입 규제)
2.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으로. 손해배상액 최대 10배로 상향조정
(가령 기술탈취,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물품 수령후 대금 미지급 등)
3. 이익공유제 실시(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연동제)
4.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제공
5. 중소기업부 설치로 정부역량 집중

[일자리] 일자리가 복지.

1. 전국민고용평등법 제정(모든 부문에서 일자리 차별금지)
2. 상시직 비정규직 채용금지(2013년부터)
3. 모든 일자리에 최저임금보장, 사회보험적용, 근로기준 준수
4. 최저임금의 단계적 상향(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로)
5.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6. 정리해고제도의 근본적 수정(남발방지)
7.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한 생활비 지원(한국형 실업구조제
8.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시행
9. 여성일자리 협위 설치(여성취업 확대. 개선 목표)
10. 법정근로시간 준수로 -> 70만개 일자리 창출
(실질근로소득 감소방지 위해 교대근무/사회보험료/근로장려금 등 지원)
11. 사회서비스 확충(보육, 간병, 요양) -> 35만개 일자리 창출
12.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생태적 성장 -> 추가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육성
13.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내가 직접 챙기겠다! 패기 ㄷㄷ) :

댓글 15 익명 2012-08-24 22:26:38

열심히 듣고 적었는데 다 올라왔네 ㅠㅠㅠㅠㅠㅠㅠ :

댓글 16 익명 2012-08-24 22:28:11

역시나 잘 뽑았네요 정책
물론 언제나 듣기좋은 말들 뿐이지만 ㅠ

중2프로젝트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꼭 배워야할 것들이 있는데 차라리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사이에 1년을 그렇게 만드는 편이 낫지 지금 있는 학년을 아예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건 쫌...
중2때 뭘 아나요ㅋㅋ이것저것 해봐도 잘 이해도 안가고 파악도 안 되는게 중학생인데..
저도 고2때 가서야 적성이라는게 뭔지(적성에 뭐가 맞는지가 아니고)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

댓글 17 익명 2012-08-24 22:34:40

열심히 만든 티는 나는데..
자금도 그렇고, 중2 프로젝트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 등 어처구니 없는 것도 상당하네요.
포퓰리즘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는 공격을 어떻게 피해나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4대강 할 돈이면 다 함 ㅇㅇ 설마 이딴식으로 논리를 펼치지는 않겠지요) :

댓글 18 익명 2012-08-24 22:36:18

교육 저대로 실행만 된다면 좋은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건 대입을 안 바꾸는거 같아!!!! 바꾸지 좀 말라고!!!!!
교육과정 수시개정 이 나쁜 XXXXX :

댓글 19 익명 2012-08-24 22:39:35

중2때 기술시간에배운게 아직 도움이됨 ㅡㅡ :

댓글 20 익명 2012-08-24 22:41:35

이 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게펌)

댓글 21 익명 2012-08-24 22:43:16

오 깔끔한 정리 ㄱㅅㄱㅅ :

댓글 22 익명 2012-08-24 22:58:13

이딴걸 왜 알아야해요?? :

댓글 23 익명 2012-08-24 23:10:16

선거철은 선거철이네요.
하비님과 Arle님 감사합니다. :

댓글 24 익명 2012-08-24 23:14:35

전 괘씸한점이 이 글의 작성자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슈를 빙자한 대선후보 홍보에 불과한거죠. :

댓글 25 익명 2012-08-24 23:16:42

24//
어쩌면 정말로 문 후보 홍보캠프에서 일하는 분일지도... :

댓글 26 익명 2012-08-24 23:18:11

24/ 저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 문구 있는 글은 관심끄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낚인 것 같아요 ㅎㅎㅎㅎㅎ; :

댓글 27 익명 2012-08-24 23:19:45

24/ 동의 :

댓글 28 익명 2012-08-24 23:21:06

20/와ㅋㅋㅋ 무섭네요 :

댓글 29 익명 2012-08-24 23:35:34

음 알바들의 행위형태에 대해 잘 배우고 갑니다 ㅋ :

댓글 30 익명 2012-08-24 23:41:02

다른 거 다 떠나서 정책자체는 유심히 살펴볼 만 한 것들이 많네요. :

댓글 31 익명 2012-08-24 23:59:03

진짜 존나 병신같은 정책이다;; 말만 번지르르 :

댓글 32 익명 2012-08-25 00:10:44

정책을 보고 투표하라고 하지만....ㅎ
막상 싫은후보는 뭔 정책 내도 어떻게든 싫어하고
좋은 후보는 뭔 정책내도 굳이 싫어하진 않는듯 합니다ㅎ :

댓글 33 익명 2012-08-25 00:12:00

31/ 그래도 '존나 병신같은' 정책이 뭡니까ㅎㅎㅎ
다른 이쁜말들도 많은데요ㅎㅎ :

댓글 34 익명 2012-08-25 00:18:58

17 // 비판 하시는 논리- 4대강 예산이면 다 함 이런 논리는 틀린 논리가 아니예요 장기적으로 4대강 예산으로 기금 운용만 해도 제도 설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예산은 충분할 테니까요 어차피 정권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예산 방향에 대한 논의 입니다. 비슷한 예산 액이라면 오히려 4대강이 비현실적인게 문제죠 :

댓글 35 익명 2012-08-25 00:21:20

- 스마트폰이 없는 여성을 위한 전용 단말기를 개발해서, 무상 대여
※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택시 차량번호를 촬영하거나 입력해서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개발되어 활용 중

....................... 무상XX 좀 제발 그만 봤으면...... 게다가 남성은 왜 안주나요???

- 2011년 현재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8% (서울 소재 대학 12%)
- 학내에 기숙사를 대폭 늘리도록 지원 (서울 소재 대학은 20% 확충 목표)
- 대학 인근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
- 기숙사의 양과 질을 대학평가의 중요 항목으로 함
- 열악한 고시원과 비싼 원룸을 대체할 수 있는 을 5만개 확충

이것도 탁상공론이네요..... 기숙사의 양과 질을 대학평가의 중요항목으로......... 글쎄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더 다듬겠지만 여튼.....

그리고 무엇보다 글만 찍 싸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성자가 정말 뭐하는 사람인가 싶네요

고파스 내에 있는 정치꾼들은 모조리 아웃시켜야 합니다 :

댓글 36 익명 2012-08-25 00:25:00

음....전 문재인 싫어하는데...박근혜는 더 싫고...(이제까진 한나라당 찍어왔는데 박근혜는 진짜아닌듯....)
중2프로젝트(?)는 마음에 드네요
비록 현실성은없지만 요즘 아가들 너무 불쌍해요... :

댓글 37 익명 2012-08-25 00:31:27

캠프사람이세요? :

댓글 38 익명 2012-08-25 01:05:19

저 나왔습니다. 이제야 봤네요.
제가 쓴글이랑 해서 저 찾아보시면 누군지는 어차피 밝혀질텐데..
알바까진 아니구요 문후보 홍보를 위해 글 쓴건 맞습니다.
대선후보의 정책을 말하는 영상이니 핫이슈에서도 볼만 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하다 지적 받았으니 앞으로 이런 글 쓰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댓글 39 익명 2012-08-25 01:10:53

아 그리고 제 아이디로 올린 영상은
제가 직접 편집했거나 제가 출연하거나 관련이 있어서 많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용서를.. :

댓글 40 익명 2012-08-25 01:14:05

전반적으로 개소리네요. 문제인이네 :

댓글 41 익명 2012-08-25 01:23:20

뭐 핫이슈에 부합하기도 하고

무슨 미화자료도 아니고 정책자료인데(뭐 외국인이 평가하는 박정희 이런자료랑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몇몇분들 너무 민감하신거 아닌가 싶네요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투표할 때 도움될 수 있잖아요?

전 진보성향이지만 박근혜후보 정책 정리도 이런식으로 올라오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

댓글 42 익명 2012-08-25 01:29:32

중2한테 장래를 생각하라고 하기에는 울나라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까지 너무 오래걸림.

서양처럼 20살 넘으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독립해서 사는 문화가 보편적이라면 그때부터 앞날을 생각할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니... 울나라에는 안맞는듯. :

댓글 43 익명 2012-08-25 01:34:01

이른 직업계발 기회와 동기의 부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2 한 학년이 아니라 학년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

댓글 44 익명 2012-08-25 01:40:05

애들이 그 기간에 학교 시험 안본다고 게임 종나게 할 것 같아요. 하긴 국가가 시간과 기회를 줘도 그걸 못써먹는 애들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나... 어차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ㅡㅡ; :

댓글 45 익명 2012-08-25 13:01:32

ㅋㅋㅋㅋㅋㅋ아 이 글이구만 :

댓글 46 익명 2012-08-25 15:42:58

교육쪽만 봤는데 넘 이상주의자네..... 학교에서안한다고 사교육 및 부모들도 가만히 있을까
현재 고착화된 사회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의미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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