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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8-02-20 11:03:16 | 글번호 : 146874 | 0  350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피해자의 절규 첨부 이미지 : 4개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11:00:28: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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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8-02-20 11:07:29 회사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인간도 버젓이 회사 잘 다니고 있는걸 직접 보고나니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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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8-02-20 11:30:39 5/ 법학 처음배울때 배우는게 그겁니다. 형법은 피해자의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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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18-02-20 11:07:29 회사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인간도 버젓이 회사 잘 다니고 있는걸 직접 보고나니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싶더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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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8-02-20 11:19:24 이걸 해결하려면 전반적인 형량이 높아져야(법이 쌔져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사회에서의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체벌이나 두발규정 혹은 교사의 권한 등이 모두 법에따라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의 음주문화나 접대문화 혹은 라인타는 과정에서의 서로서로 잘봐주고 덮어쥬는 행정처리 이런게 다 저런 사회문화를 만들어내거죠 저건 음주운전의 형량을 높인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비슷한 예시로 성범죄라던가 학교폭력 가해자 등이 있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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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8-02-20 11:24:03 성범죄든 음주관련이든 입법하시는분들이 한번씩 거쳐갔고 또 저지를일이라 형량을 세게 만들리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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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8-02-20 11:26:53 술먹으면 오히려 처벌이 관대해지는 국가에서 사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할수 있을런지. 게다가 국회의원중에 음주운전 경험자 숫자도 꽤 많을텐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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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8-02-20 11:29:50 여러가지 사례를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법은 피해자나 피해자가 될수 있는 개인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 그냥 국가라는 조직을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 국가는 우선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인구가 중요하고 가해자라도 차후 세금원이 될수 있다면 차라리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유예를 때려서 가능하면 사회복귀를 시키자는 ...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느낌이더라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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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EST 익명  2018-02-20 11:30:39 5/ 법학 처음배울때 배우는게 그겁니다. 형법은 피해자의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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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8-02-20 11:34:28 5/ 그런데 그런 가벼운 형벌의 결과로 저 청년 및 피해자들의 상해로 생산성이 급락하는 걸 보면 국가는 생산성을 쌀집계산기로 계산하나 봅니다ㅠ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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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8-02-20 11:38:26 6/ 네 저도 법학을 정식으로 배우진 않아서 ... 저처럼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법이란 게 뭔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배우신 분들"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분들은 숲을 보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억울하게 잘린 나무 밑동만 껴안고 우는 우민들이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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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8-02-20 11:42:00 8/ 원래 법의 초기단계는 복수를 위해서가 맞긴 합니다 예를들어 함부라비 법전이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변화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배우지 않았다면 법은 개인의 복수심충족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게 당연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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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8-02-20 14:15:43 최소한 법지키면 병신이란 생각이 들지는 않게 해야죠 저런식이면 초범방지도 아니고 재범방지도 아니고 범죄의 발생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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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8-02-20 15:06:14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뒤에 시체를 옆에 두고 잠만자던 조모씨도 지금 tv에 나와서 낄낄거리면서 웃고있는데.... 머한민국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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