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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익명
2018-02-20 07:20:25
개인적으로는 청원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청와대 신문고 제도가 사라졌느냐. 하면 버젓이 있습니다. 거기 겸해서 국민청원이라는 메뉴가 신설되었죠.
뭔가 정사게나 핫게나 캡쳐돼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청원과 신문고가 큰 구분없이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신문고가 왕의 입장에서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 신원해주는 것에 그 유래를 두자면,
찰스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청원은 무제한적인 왕권, 정부권력의 남용을 제약하고, 시정의 잘잘못을 비판하던 데에 그 유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메뉴에서도 국민의 물음에 정부가 답하는 것을 청원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걸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불호와 무관하게, '청원'이라고 명명해서 걸어놨으면 청원의 대상, 방향은 정부권력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원제도가 기존 신문고제도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취임 초 '20만 이상 답변' 같은 내용을 내걸면서 청원제도는 기존 신문고 제도와 구분이 불명확하게, 모호하게 남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에 의한 권력 견제를 위한 청원제도가 오히려 '나으리, 제 억울함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권력을 떠받드는 형국이 되는 것, 이게 제가 볼때 이해하기 힘든 거죠. 굳이 다른 이름으로 신문고 2개를 거느니 하나로 통합하던가, 아니면 신문고와 구별되는 청원제도에 대한 의미 규정이 명확히 좀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건 뭐 대통령을 산타클로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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