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_export
|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
새로고침 | 로그인 |
|
익명 등록일 : 2012-08-09 01:04:18 | 글번호 : 14076 | 0 6214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
[혐] 내부순환로 진출로 10대 폭주족의 최후 |
|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탄 무면허 10대 미성년자가 내부순환로 출입로 중앙 분리대에서 갑자기 나왔고,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 하였다 합니다. 민사적 과실은 오토바이가 더 클 것이고 말이 지배적인데 형사적인 내용으로 인터넷에서 논쟁이 뜨겁네요.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판례적으로 매우 적고, 전방주시 및 서행 및 정지 의무가 있어 사망 및 중상해등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 과실 비율 상관 없이 책임져야 한다. 기소되지 않으려면, 결국 운전자가 합의금 줘야 할 것이다는 주장이 있고... 사고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끼어들기나 차량 사고 판례로는 해석되지 않으며 자동차 전용 도로 위반 + 중앙분리대를 고의적으로 가로 질러 운전 + 무면허 + 무보험 + 무헬멧 + 기타 등등.. 으로 인해, 차량운전자가 오히려 피해자이며 책임이 없다. 의무위반을 물을 수 없으므로 기소되지 않는다, 고로 합의하여 형사를 면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 있네요. 여러분의 의견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28 14:19:21: |
|
|
|
댓글수 162
|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 ※ 최근 50개의 댓글만 출력됩니다. 전체 댓글 확인시 댓글의 수가 많으면 로딩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
| 목록보기 |
 |
캠퍼스프렌즈 | 대표 : 박종찬 서울 성북구 안암로83 5F 사업자 등록번호 : 391-01-00107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성북-1598 |
02-925-1905 e-mail : kopapa@koreapas.com 고파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