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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7-07-21 17:47:17
"(전략)
클레어법의 목적 · 절차
영국에서 시행 중인 '가정폭력 정보공개 청구제도', 즉 클레어법은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은 개인에게 배우자(파트너)가 가정폭력 전과나 폭력에 관계된 전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를 '요구할 권리(Right to ask)'라고 부른다. 당사자의 가족이나 이웃, 친구 등 제3자와 기관도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회를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경찰에 전화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고, 경관과 대면 면담 등을 통해 해당 파트너의 폭력적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을 한다. 이에 경찰과 교정 담당자 등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합법적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트너의 정보를 공개한다. 경찰은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할지도 함께 결정한다.
(중략)
(한국)경찰은 대략적인 '클레어법' 절차도 발표했다. 공개를 희망하는 정보와 피해 내용을 조사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위험성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초조사와 대면면담, 종합심사를 진행해 2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경찰서, 보건소,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정보결정위원회가 확정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폭력전과 의삼자의 전과, 신원정보 등이다. 경찰은 정보 공개 신청이 없더라도 연인간 폭력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정보 공개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다음백과"
아니 무슨 검색이라도 하고 까야지 무슨 심상정이 ㅂㅅ도 아니고 사찰 법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나왔다싶이 정보공개 신청은 '양 쪽' 다 할 수 있는데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남자니까 '여성 안전' 법인 거지 어디가 성차별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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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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