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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7-05-14 21:20:41
14/ ㅜㅜ님 왤케 모르는데 고집이 쎄요. 저작물 인정요건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이라 싸이월드 일기도 저작물이 인정되는데 무슨 또 연구나 창작이에요...
아휴 관둡시다. 님이랑 말해서 뭐하겟어요. 당장 저 위에 처분통지서만 봐도 혐의없음(죄가 안됨)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인데... 뭔 차이인지도 모르시겠죠.
다른 분들 보시고, 그냥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저작물은 엔간하면 인정해주며, 저작물로 인정된 것을 복제, 전송, 공중송신등(불펌)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당한 인용이나, 공정이용법리를 적용받는경우가 대다수겠지만 어디까지나 법조문 상으로도 원칙-예외라는 점을 잘 고려해주세요. (이 점은 입증책임이 인용자에게 있다는 소리이며 실제 소송에서는 더 귀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매우 흔하고 우리 모두 잘 모르는 문화이지만, 걸면 걸리고 요즘들어 저작권 헌터라는 말이 돌 정도로 소형펌들에서 활발히 수임중입니다.
형사문제도 많아 검찰이 교육조건분 기소유예제도를 언급했을 정도니 말 다했지요.
네이버에 악플이 많다고 그 들이 모욕죄가 아닌게 아닙니다. 김가연씨 사례보셨죠?
어디서 나무위키 줏어본 사람 말 믿고 인터넷생활하시다가 걸리면 귀찮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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