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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2-06-28 16:26:02 | 글번호 : 12148 | 0  218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대법, 만삭 의사부인 살인사건 파기환송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81618321&code=940301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더욱 치밀한 추론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백씨의 이마, 팔, 등, 어개 부위에서 발견된 할퀸 상처를 피해자인 박씨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입은 방어흔이라고 판단했지만 그 상처는 단순히 손으로 긁은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패여나갈 정도임에도 박씨의 손톱 어디에서도 백씨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아 그 타당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등은 부부 사이에 다툼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살인의 동기로서는 매우 미약하다”며 “범인으로 지목된 자에게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형사 재판의 증거재판주의 이념에 비춰 유죄 인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12 21:31:32:

댓글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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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2-06-28 16:32:36 누가봐도 이사람이 뻔히 범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치밀한 계획으로 누명이 씌워진 애먼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지 않는건 좋지만, 그렇다고 증거재판주의가 항상 진정한 범인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 또한 보는 사람입장에선 답답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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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2-06-28 16:35:12 의사가 치밀하게 손톱까지 증거 안남게 처리했었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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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2-06-28 16:43:09 /1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을 위배해선 안 되지요. 100명의 범인을 잡고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잡혀들어가는것보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현행 법이 가진 이념일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합니다. 법치주의란게 절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끼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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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2-06-28 17:24:26 쇼섕크탈출이 생각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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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2-06-28 17:37:57 이번에 유죄 확정된 배씨는 그럼 얼마나 확정적인 증거가 발견된거지 판결좀 읽어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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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2-06-28 17:43:42 5 / 피의자나 피해자를 통해 구하는 수밖에 없다능.....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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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2-06-28 19:33:41 5/ 매달 2회 대법원 판례공보가 발행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구해보시면 될듯. 근데 모든 사건이 다 공보게제되는건 아닌지라 이 사건이 공보게재될지는 미지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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