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_export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등록일 : 2016-12-27 13:02:29 | 글번호 : 119704 | 0
5323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오늘의 중고로운 평화나라




첨부 이미지 : 1개
정의구현 지리구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12:05:16:


댓글수 30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댓글 1 익명 2016-12-27 13:03:22
ㄹㅇ 사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2 익명 2016-12-27 13:05:58
ㅈㅇㄱㅎ :

댓글 4 익명 2016-12-27 13:06:50
너 밖에서 사기치고 들어왔다매? 수군수군 :

댓글 6 익명 2016-12-27 13:08:01
ㅋㅋㅋㅋㅋㅋ 자대배치 받자마자 헌병대행ㅋㅋㅋ ㅅㅏ이다네 ㅋㅋㅋㅋ :

댓글 7 익명 2016-12-27 13:08:41
3 인성보소 ㄷㄷㄷ :

댓글 9 익명 2016-12-27 13:11:48
ㄷㄷㄷ 농담이었는데 좀 과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댓글 펑할게요ㅠ :

댓글 10 익명 2016-12-27 13:14:50
신병.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

댓글 11 익명 2016-12-27 13:34:45
김해중부경찰서는 제 동생이 근무하는 ...쿨럭. :

댓글 12 익명 2016-12-27 13:42:06
제 자대가 헌병대에요???? 아니 넌 수감자야 :

댓글 13 익명 2016-12-27 13:47:57
바보가 군대로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했나보네요 ㅜㅜ 군대가면 군법 적용되서 더 망하는데 :

댓글 14 익명 2016-12-27 13:49:35
13 ㄹㅇ...

사회인이었을때 저지른 범죄를 갖고, 군법 적용하는게 불합리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이다의 기능을 할 줄이야.. 찬성합니다. :

댓글 15 익명 2016-12-27 13:52:28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인 신분으로 저지른 죄도 이후 군대에 있다면

군법적용되나요???

행위당시가 민간인이여도???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통쾌하지만

뭔가 불합리해보이는데. :

댓글 16 익명 2016-12-27 13:55:30
15/ 대신 군대에서 저지른 죄도 전역하고 재판받으면 일반법원에서 처벌받아요. :

댓글 17 익명 2016-12-27 13:56:45
ㅋㅋ헌병 간부출신인데ㅋ 부대 내에서 자잘한 다툼이나 절도같은거는ㅋ합의하면 영창같은거로 조용히빼줄순있어도ㅋ 저렇게 사회에서 치다온건ㅋ 더엄격할수밖에없어요ㅋㅋ그래서 휴가때 사고치고 온애들 합의금 사회보다 거의 두배씩내요 ㅋ :

댓글 18 익명 2016-12-27 13:57:15
15 형사소송절차상 군사지위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고 형량에 있어서 신분에 대한 참작이 가능하니 합헌이라고 했던 판례가 있었던듯..?
맞나요?

도와줘요 컨스티투션웨건~! :

댓글 19 익명 2016-12-27 13:59:24
15/ 엄밀하따지면 저런경우 '군형법'이 적용되지않는데ㅋ 관할이 경찰청이 헌병대고 군사재판을받아서ㅋ봐주기가어려워요ㅋ 군대는 간단한것도 즉결심판안해줘요ㅋ :

댓글 20 익명 2016-12-27 13:59:35
캬 군생활 시작도 전에 종쳤네 :

댓글 21 익명 2016-12-27 14:08:58
15/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할 뿐, 적용되는 법은 일반인들과 똑같은 형법을 적용받습니다. 애초에 군형법에는 절도죄라든가 사기죄라든가 그런 일반범죄가 없어요. 군형법에는 군사범죄만 규정돼있죠. 물론 군인신분으로 재판받는 거니까 빡세긴 하겠습니다만... :

댓글 22 익명 2016-12-27 14:13:20
그리고 군사재판중에는 영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댓글 23 익명 2016-12-27 14:23:29
아 그렇군요
오늘도 좋은지식 하나 알아갑니다~!
물론 전 이제 저지식을 쓸 일은 없지만요ㅋ :

댓글 24 익명 2016-12-27 14:26:13
와 신나는자료다 :

댓글 25 익명 2016-12-27 15:06:19
http://m.fmkorea.com/best/545399728 :

댓글 26 익명 2016-12-27 15:08:15
22. 그건 그냥 구속기소된거...
불구속기소되면 영창에 가지 않은 상태로 재판받습니다. :

댓글 27 익명 2016-12-27 15:35:47
사기꾼들 정29현!! :

댓글 28 익명 2016-12-27 16:36:05
26 오 그렇군요!! :

댓글 29 익명 2016-12-27 16:38:17
훈련병때 사회에서 대포차팔다가 걸려서 급하게 입대한 19살짜리 잇엇는데 어떻게 됏으려나 :

댓글 30 익명 2016-12-27 16:51:40
그냥 관할만 군사법원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경우 군검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해서 기소 하구요

사안과 같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면 기소유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군사법원 내부 구형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통상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군사법원에서 벌금형 맞아도 사회에서 벌금형 맞은거랑 동일하게 전과로 그대로 남습니다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캠퍼스프렌즈 | 대표 : 박종찬
서울 성북구 안암로83 5F
사업자 등록번호 : 391-01-00107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성북-1598 		02-925-1905
e-mail : kopapa@koreapas.com
고파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