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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익명
2012-06-24 20:46:43
1.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002041139461&pt=nv
1968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63회 건설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다. 김형일 신민당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대중(DJ) 신민당 의원이 질의한다. “…시급한 것은 동서를 뚫는 그러한 교통망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이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 남북종단에 철도와 도로를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서 이와 같은 교통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또 한정된 능력을 가지고 지금 가위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그래도 가장 발달된 그 노선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안 급한 것은 먼저 한다, 이런 일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건데….” 김 의원의 주장 요지는 이미 일제 시대 때 대륙 병탄 목적으로 남북종단 교통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군사용 도로를 제외하고는 철도·도로 시설이 거의 없는 강원도를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더 필요하며, 세계은행(IBRD)의 결론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한 주원 당시 건설부 장관의 답변이다. “전국에서 교통량 수송량 전체를 볼 때 가장 폭주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는 것이 긴급한 문제이며, 그래서 이것(경부간 고속도로)이 된 것이다. 지역을 개발하거나 도로의 선을 결정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권력이나 정치적 압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제가 국회속기록을 직접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저 정도 수준의 기록을 보면 소설은 아닐텐데,
퍼오신 글의 글쓴이가 정말 직접 찾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3.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지원은 ODA가 아니라 시장개방입니다.
미국이 냉전시기 안보를 이유로 자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시장개방을 단행했고,
한국은 세계최대의 시장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정치학 용어로 '초청에 의한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중화학공업이 아니어도 가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남미에서도 군부 독재가 등장하여 중화학공업화를 단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물론 남미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어차피 미국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남미를 위해 미국이 손해볼 이유가 없어
시장개방에 매우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번에 대한 대답도 같은 맥락에서 가능합니다.
미국의 시장개방이라는 지원이 없었다면, 경제성장은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 할아버지라도 불가능했고
김대중이 아니라 장면정부였다고 해도 미국의 우방이었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가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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