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조례에 교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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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2-06-04 18:21:20 | 글번호 : 1086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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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조례에 교사는 없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309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73702_5780.html '흡연 훈계' 선생님 폭행‥교육청 "교권 침해 아냐
이게 김상곤 교육감의 인식입니다 인권은 교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딴새끼가 경기도 교육계의 수장이라는것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9 07:27:04:

댓글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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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2-06-04 18:49:40

22/ 혹시 그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스크랩해놔야겠네요. :

댓글 26 익명 2012-06-04 18:50:39

서양과달리 어릴때부터가정에서의 체벌이 당연시되어온 한국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체벌금지라는데 막나가는게당연한거아닌가요ㅠ인권이 우선되는건맞는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괴리가발생하니까 전혀 통제가안되는것같아요 :

댓글 27 익명 2012-06-04 18:53:04

/2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203008014 촉법소년을 연령 하향도 처벌강화와도 맥락이 같죠 :

댓글 28 익명 2012-06-04 18:53:16

형법이 조례보다 상위에 있으니 청소년 범죄의 처벌에 관한 명확한 법규범과,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 사회가 온정주의를 하거니 그래도 학생인데... 라도 하여 학교가 쉬쉬하고 가정에서 범죄에도 얼굴에 철판 까는 일이 없어져야 되어뇨. 힘들겠지만 조례가 그런 부분까지 제한할 순 없을 거애요. 문제는..... 처벌이 조례 이전에도 제대로 안 되어왔다는 거죠. 국민성이 나쁜진 모르겠는데 교육 구조 제도 자체가 애초에 문제면 그것을 바꿀 노력을 사회가 공동으로 해야하는데... 그게 그다지 잘 안 되는 것 같진 않아요 :

댓글 29 익명 2012-06-04 18:55:24

경쟁 교육의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양아치들이 일찍부터 미래 밥그릇챙기려고 줄세우기하는 교육에 염증느껴서 선생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건 아닐텐데요. 그냥 반항하는 모습으로 강함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해보이고 싶어하는 원초적인 마인드 때문이지 않나요?

공부에 대해 느슨한 외국 공립 학교에서도 선생들한테 바락바락 대들고욕하면서 딴 애들한테 은근히 지지받고 싶어하는 애들 많아요. :

댓글 30 익명 2012-06-04 18:57:07

미국처럼 학교에 경찰 두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들? :

댓글 31 익명 2012-06-04 18:57:44

27/ 좋은 기사네요. 마지막 문단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얘기는 어디 있는지...;;; 기사 시작이 10살짜리 아이가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

댓글 32 익명 2012-06-04 18:58:47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를 떄린 애들은 퇴학시킵시다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학생을 때린 선생은 해직시킵시다 :

댓글 33 익명 2012-06-04 18:59:38

/31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의 입장은 인권단체 전반의 의견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기사를 살펴보시면 주로 인권단체들이 반대하는것을 알수있습니다 :

댓글 34 익명 2012-06-04 19:00:00

선생님은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슬프다 :

댓글 35 익명 2012-06-04 19:00:29

32 퇴학이 답이 안되는게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해 결국 다시 입학해야 하고
복학생이라서는 큰 바위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

댓글 36 익명 2012-06-04 19:00:56

32/ 교원의 인권이라고 해주세요. 음 그런데 처벌은 퇴학이 아닌 다른 징벌이어야하지 않을까요. 중등 교육 자체의 일정 부분은 사회가 제공을 해야 하죠... :

댓글 37 익명 2012-06-04 19:00:56

학생을 성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면 됩니다.
인간으로서 대우하되 성인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냥 몇명 빵 보내고 실형 선고하고 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또 이건 반대하잖아요 학생들은 아직 덜성숙하기때문에 ~~~~~ 이러면서

그럼 교사는 어쩌라구요 ㅋ
그냥 손 놔버리면 되겠네요 수업 개판치던 학교에서 개무시당하던 그냥 수업시수만 채우고 돈 받으면 될듯 :

댓글 38 익명 2012-06-04 19:01:38

/32 위대하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중학교를 의무교육화하셨죠 그래서 퇴학이 없고 강제전학도 못합니다(심한학폭제외) :

댓글 39 익명 2012-06-04 19:02:59

33/ 아.. 저는 그런 사람들 무시하는 입장이라... 그 사람들 힘 없잖아요? 논의꺼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인권단체는 그런 주장 안펼치면 존재이유가 없는 집단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할 일 하는건데 그냥;; 설마 그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건가요? :

댓글 40 익명 2012-06-04 19:04:20

성자님의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인권은 교권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권이 수업권과 '교사의 인권'을 말한다면, 일단 인권은 수업권에 앞서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이 정의되지 않는다면 교사의 인권 또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 약간 레드 컴플렉스 비슷하게 인권 컴플렉스 있으신 것 같은데 말이죠. :

댓글 41 익명 2012-06-04 19:04:21

/39 촉법소년 하향문제는 반대의 주체가 국제인권단체에요 그들은 힘없지 않아요 :

댓글 42 익명 2012-06-04 19:05:47

/39 인권단체가 힘없는데 왜 노무현 정부때는 그들의 의견대로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였을까요? 인권단체들은 민변 우리법 연구회 이런애들이랑 커넥션이 있어요 :

댓글 43 익명 2012-06-04 19:06:26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는 김길태 살인사건을 불러왔죠 그거때문에 저는 가해자 인권 부르짖는 종자들을 증오합니다 :

댓글 44 익명 2012-06-04 19:06:32

그리고 국제기준이 12세라면 적절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

댓글 45 익명 2012-06-04 19:06:56

솔까 CCTV 안에 설치하고

폭력 학생, 학부모, 선생들 걸리면

학생 -> 20년간 검정고시 금지, 학교 접근금지, 학원도 접근금지, 각종 자격증(운전면허) 취득 금지, 전자발찌 착용
선생 -> 공무원증 박탈, 연금 금지, 5년동안, 학교, 학원에 접근도 금지, 임용고시 다시보기
학부모 -> 역시 학교근처에 출입금지, 무기징역, 친권 박탈 등등

이정도로 하면 됩니다. :

댓글 46 익명 2012-06-04 19:07:12

소소하게 제 이야기나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1999년 여름이네요.

시험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을 마무리 할 때 쯤, 시험감독 중인 선생님께서 "너하고 바로 옆에 앞으로 나와"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제 옆의 친구는 영문을 모른채 앞으로 나갔고, "니들 컨닝했지?" 라는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 전혀 컨닝하지 않고 있었구요.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말을 믿지 않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엉덩이를 때리셨습니다. 5대를 때리셨죠.
다시 일어나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니들 컨닝했어? 안했어?"
저희 둘은 역시 안했다고 대답합니다. 다시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10대를 때리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거짓말하지말고. 컨닝했어? 안했어?"
이번에도 저희 대답은 같습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20대를 때리십니다.
세번의 빠따질 이후에 선생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역시 같은 대답이 돌아오자... "니들 옷 다 벗어." 라고 하십니다.
떨리는 손으로 40명 정도 학생들 앞에서 저희 둘은 팬티만 입은채 교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남고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20대인지 30대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 수만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그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선생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로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억울했죠. 컨닝을 하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질과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도덕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도덕이란 과목과 그 선생님 모두 매우 싫어하게 됩니다.
어떤신가요? 아무 잘못없이도 선생님의 주장하나로 맞고 옷벗김을 당해야 한 이 상황... 지금까지도 생생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학생인권보호요? 거창한거 아닙니다. 그냥 한 학생이라도 억울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벌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0명의 죄인을 놓쳐도 1명의 죄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게 하라는 말이 있지요. 부작용이 있겠지만 감수하면서 고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 교권은 보호하지 않느냐구요? 여성 보호, 장애인 보호, 청소년 보호, 다문화가정 보호 등등 모두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들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사이에서 강자가 누구일까요?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야하는게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면? 당연히 이번 사건처럼 뉴스에도 나고 큰 문제가 되죠.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조례가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권의 문제는 학생인권조례와 별개로, 제도적 추가나 보완 등을 할 문제이겠지요.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가 감히 침해할 수 있다는 걸까요? :

댓글 47 익명 2012-06-04 19:07:54

체벌금지는 공감요^^ :

댓글 48 익명 2012-06-04 19:08:16

ㅋㅋㅋㅋ글쓴이님 주장은 이해가고 요새 학생들이 개판인건 이해가가는데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시고, 진영논리 위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인권단체가 그랬고, 김대중, 김상곤 등의 좌파세력들이 다 저질렀다는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음 그래서 왠지 그냥 보면 어그로같단 느낌이 들긴 함ㅋㅋㅋ

좀 정제된 말투로 하면 완전 괜찮으실 것 같은데 피드백도 잘해주시구 :

댓글 49 익명 2012-06-04 19:08:25

/44 아니요 현행에서 더 낮추는것 자체를 반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4세에서 더 낮추다가는 엠네스티가 한국을 인권후진국으로 정의해요 :

댓글 50 익명 2012-06-04 19:08:34

5학년을 3학년으로 낮춘건 너무하다. 다시 5학년으로 올려라... 라는건 그거나 그거나인 것 같은데ㅡㅡ;;; 여전히 무시해도 될법한... :

댓글 51 익명 2012-06-04 19:08:53

46/ 그새끼한테 졸업하고 죽방날렸어야죠;; :

댓글 52 익명 2012-06-04 19:10:22

솔직히 선생들중에 쳐맞아야 할넘도 많은데;; :

댓글 53 익명 2012-06-04 19:10:26

A인것은 모두 B 때문이다라는 식의 논리는 주로 좌파 진영에서 문제를 간단화 해서 선동할 때 쓰는 논리인데
글쓴이 님 주장은 좀 그렇거 같아 보여서 좀 아이러니하네요^^... :

댓글 54 익명 2012-06-04 19:10:45

/48 저는 그들이 좀 상식을 지키는선으로 넘어오면 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까기인형이 될 수밖에 없네요 :

댓글 55 익명 2012-06-04 19:12:14

CCTV와 폭력배들의 국외추방or북송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댓글 56 익명 2012-06-04 19:14:00

/50 별 차이없는 듯 보여도 중요해요 그시기가 현재 상당히 문제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것은 청소년에게 보호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겠죠 :

댓글 57 익명 2012-06-04 19:15:43

성자님 의견에서 너무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느껴지네요
정치적으로 주장하는사람들 계속 견제하시는것도 그렇고..

다 좋자고 하는일인데 손가락말고 달을 좀 보시는건 어떨지... :

댓글 58 익명 2012-06-04 19:17:09

문제가 생긴상태에서 책임을 안진다면 그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해서요..(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말이에요) :

댓글 59 익명 2012-06-04 19:17:47

56/ 링크하신 기사에는 파일 공유하다 걸리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파일공유하다 걸리는건 진짜 엄청 운나쁘면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또 대부분이라는건... 됐습니다. :

댓글 60 익명 2012-06-04 19:18:00

교권침해 발생했을때요? 그냥 교육감이 와서 안타깝다고만 했어요 그냥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땡이에요 이게 무슨 책임입니까? 직무유기아닙니까? :

댓글 61 익명 2012-06-04 19:19:40

/59 2009년 기사라 아직 범죄가 심해지기 전입니다 비근한 청소년범죄 통계를 보시면 강력범죄의 건수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

댓글 62 익명 2012-06-04 19:20:54

그런데 지금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는 뭐가있나요? 벌점제도 같은거 있나요? :

댓글 63 익명 2012-06-04 19:21:17

인권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강화된 인권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잘못을 인정하려하지 않아요 설령 인정했다하더라도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하는게 땡 ex) 이용훈 대법원장 범죄자 인권 중요시한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구속영장기각된 범죄자가 강도살인 → 안타깝다 끝 :

댓글 64 익명 2012-06-04 19:23:35

62 상벌점제도가 있어요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학운위가 열려서 퇴학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퇴학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

댓글 65 익명 2012-06-04 19:24:58

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 좀 확인하려 했더니 10일까지 서비스 점검기간이네요ㅠ :

댓글 66 익명 2012-06-04 19:24:58

62/
교생 한달동안 벌점 준거 한 2번 본거같네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입니다 :

댓글 67 익명 2012-06-04 19:26:16

버르장머리 없는 애새끼들한테 인권이 어디있다고. 매가 약이죠 :

댓글 68 익명 2012-06-04 19:27:13

/6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0301071027274002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는 이걸로 설명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강간살인등 강력범죄 저질렀더라도 우리나라는 14세미만이라면 인권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전과도 남기지 않아요 참 좋은 나라에요 :

댓글 69 익명 2012-06-04 19:46:45

68/ 어쩌다가 청소년 강력범죄 얘기까지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냥 제가 찾아봤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이거 배웠던건데 까먹고 있었네요ㅡㅡ; 15세부터 형사처벌을 받는군요. 이걸 추세를 반영해 12세로 더 낮췄으면 좋겠네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의 정상화겠지만. :

댓글 70 익명 2012-06-04 21:17:28

17 국민성 운운하시는 거 보니 식민지 근대화론이 생각납니다 그려 :

댓글 71 익명 2012-06-04 21:31:05

이제는 학교나 학원이나

인성교육이 아닌 지식전달의 공간으로 동급의 공간이 되었네요

어려서부터 학생인권이다 하며 권리만 알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새싹들이 자라나겠네요 :

댓글 72 익명 2012-06-04 21:52:16

71플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 학교는 지식전달이 아닌 인성교육이 이뤄지는 장소가 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처럼 따라거는 것조차도 반대입니다. 그냥 학교 없애고 다 학원으로 만들죠. 배울 사람만 배우게
적당한 수준의 체벌로 불량아와 모범생 사이에 있는 보통 애들을 끌어올 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스승의 날이 괜히 있는건 아니잖아요 ㅜ :

댓글 73 익명 2012-06-04 22:19:28

선생이 학생을 팼건 학생이 선생을 팼건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이딴식으로 넘어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

댓글 74 익명 2012-06-04 22:38:26

학생을 지도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기준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시스템이 확실하게 돌아가면 사실 이런건 논쟁거리도 아니죠.
체벌 자체는 문제가 아나리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여러 수단중 하나일 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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