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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2-05-24 17:35:37 | 글번호 : 10323 | 0  294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대법원 "mc몽 병역법 위반 아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524001017&md=20120524152654_8 법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MC몽,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모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서 출국대기,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위계,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이어 “35번 치아 발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상 병역면제를 위해 굳이 발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35번 치아를 발거해준 치과의사 A씨를 소개시켜준 B씨에게 지급한 8000만원도 병역 면제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반환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며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MC몽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게 됐다. 와 맨날 발치몽발치몽이라고 욕먹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9-08 06:35:28:

댓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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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2-05-24 17:37:58 요즘 정황상 판결이나 정하는 형량이나 영 신뢰가 안가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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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2-05-24 17:39:08 불법이 아닐뿐 편법은 편법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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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2-05-24 17:42:54 신나게 까이던 "발치"는 무제가 됐지만, 병역 회피한게 유죄가 되어서... 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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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2-05-24 17:44:22 언론에서는 제목에 "무죄"라고만 써놓아서 마치 진짜 무죄인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게 해놨더라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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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2-05-24 17:48:22 회피몽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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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2-05-24 17:55:52 그래도 연예인으로서의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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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2-05-24 17:56:28 몽쪽에서 보도자료 돌리겠죠 ㅎ 요런걸 노리고 김앤장 투입한거아닐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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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2-05-24 17:57:09 연예인 인생이 벌써 끝났기 때문에 아무 의미없죠 사실 1박2일이 쉽게 망할 프로도 아니고 군대 갔다와서 화려한 복귀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어영부영 피하려다 피본거죠 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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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2-05-24 18:10:27 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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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2-05-24 18:12:14 7/ 김앤장하고는 관련없는 걸로 아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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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2-05-24 18:14:28 7/김앤장아니라고 부인까지 했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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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2-05-24 18:43:19 7/ 진짜 인터넷 카더라가 제일 싫더라고요. 그게 진실인지 어떤 근거도 없는데도 그냥 무조건 김앤장.... 다들 그러시더라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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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2-05-24 19:13:44 엠씨몽이 이 아픈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병역을 면탈하려고 오바해서 발치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물론 어디 선까지가 오바인지 아닌지 법으로 가려서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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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2-05-24 19:23:26 방송 금방 다시 나올거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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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2-05-24 19:27:02 별로 나쁘게 보이진 않았는데 발치 발치 하니까 쉬워 보이는데 쌩니 잘못 뽑으면 쇼크사 하는거 알죠? 특히 대구치 쪽엔 신경이 굵습니다 편법으로 병역 연기한건 좀 그런데..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고 발치때문에 욕먹는거 보니 좀 안타까웠는데 다행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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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2-05-24 19:44:16 저러다가 군대가면... 훈련병때고... 자대생활이고... 군생활 내내 갈굼받겠네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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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2-05-24 20:50:46 엠씨몽이 욕먹을 행동을 하긴 했지만,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문제가 커진거라고 봅니다. 시험응시를 핑계로 병역연기 하는건 보통 사람들도 하니까요. 물론, 불법인 것에는 변함이 없죠. 저는 이제 예비군 슬슬 끝나가는데, 누군가가 시험은 안볼껀데 군대 늦게가려고 시험 핑계로 연기했다고 해서 특별히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치를 안했어도 이미 면제에 해당하는 상태였는데, 면제 받으려고 일부러 발치했다고 하는 악의적인 주장이 있었던게 안타깝네요. 해당 주장이 1,2,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된걸로 보면, 그만큼 그 주장이 근거가 없었음을 증명해주죠. 발치에 대한 고발을 했었던 사람이 엠씨몽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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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2-05-24 21:31:03 정리를 관계하기 위해서 8000만원....?!?! 그 돈이면 이빨 전부 새로 갈고 남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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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2-05-25 00:04:39 아 진짜;; 이빨을 고의로 뽑아서 군대를 안 갔건, 이가 상해서 안 갔건... 군대에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치아상태라는데 왜 모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약하면 기준을 바로 세우던가... 암튼.. 한국은 정말 병역문제는 뭐랄까.. 아주 뒤틀린 성역이 되었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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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2-05-25 00:08:43 /19 사실 왜 모라그러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모라할 일인지는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오해없길.. 군대문제만 나오면 거품을 무니;;; 누가 고의로 성전환 수술해서 군대 면제 받았다면, 그거가지고 모라할까요;;; 이럴 진짜 전투력과 거품물 의지 있으면 정말 사회 문제들이나 비판하고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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