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56

대선 공신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대통령의 3인방 의존도 정상이 아니다” 기사). 자신의 대선 승리를 통해 ‘아버지 시대’에 대한 국민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 아니었냐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가 아니라 집권 자체에 목표를 두었다는 인상은 정치권의 많은 관찰자들이 공유한다. 2007년의 박근혜는 철저한 감세론자였지만 2012년의 박근혜는 복지국가의 추종자였다. 인수위 시절에는 고용 보호를 외치다가, 집권 2년차에는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다”라는 메시지가 서슴없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은 찬반이 격렬하게 나뉘었다뿐이지 국정 기조는 누구의 눈에도 선명했다. 지금은 직업 정치인조차 정권의 방향 자체를 헷갈려 한다. ‘창조경제’는 시중의 농담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14년 연초에 정부는 국정 어젠다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정작 그해 예산안에는 흔적조차 없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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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이 끝난 직후,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엄격한 공공의식이나 절제된 언행은 당선자의 장점이다. 그런데 이게 국가주의적이고 가산제적 태도랄까, 국가 전체를 일종의 가족 재산으로 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요구하는 공공성이 맞느냐. 그건 위험하다.”

‘국가 전체를 가족 재산으로 본다’는 윤 전 장관의 규정은 2014년 비선 파동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키워드다. 공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통치에 박 대통령은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장관과 수석비서관과의 일상적인 소통과 토론은 이번 정부 들어 증발했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를 묘사하는 ‘적자생존(입 다물고 받아 적어서 살아남는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세간에 오르내린다. 대통령과 소통이 가능한 소수의 오래된 측근은 차별화된 권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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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선논란과 관련하여 다룬 시사인의 커버스토리중 하나 입니다.
대선토론회때부터 느꼈던 박대통령의 가장 큰 취약점에 대해 잘 쓰여있어서, 읽어볼만합니다.
가카선배는 신자유주의 철학이라도 있었는데.....
국정철학이 빈곤한 상태에서 국가를 사유화하는 맥락의 공공성을 지니셨기에 유체이탈화법이 자주나오시는듯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31 04: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