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교인 원천징수 시행령' 적용 2년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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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10 18:02:09 | 글번호 : 6241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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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2/10/0301000000AKR20141210137200001.HTML?template=5566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새누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교인의 자진납세를 뼈대로 한 소득세법개정안의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하지만 종교인의 소득 일부를 '사례금'을 정의하고 원천징수하는 시행령 방식에 대해 종교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자 올해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원천징수를 자진납세 형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원천징수도 아니고 자진납세라는데 이걸 못한다는 이유는 몬가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11 16: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