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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05 20:41:12 | 글번호 : 617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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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 미등록 아동의 불체부모 추방 금지법안 발의




같은 법안으로 내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분산시켜서 발의하는 거였군요 ㅎㅎ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 이에 외국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부모 중 1인은 강제퇴거가 유예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를 따라 이주한 선량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신설)."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 의결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2 05:01:42:


댓글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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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12-05 20:43:04
통일의 꽃순이께서 북조선에 안가니까 남한에서 대남공작질이네요.. :

댓글 2 익명 2014-12-05 20:45:25
요건 저도 반대. 임수경은 레알 하는 일도 없는 의원인데... :

댓글 3 익명 2014-12-05 20:47:09
불체자>>>>>>>>>>>>>>>>>>>>탈북자라는 림수경동지 클래스 :

댓글 4 익명 2014-12-05 20:47:23
남의돈 가지고 선심쓰는게 국회의원들 주특기죠 :

댓글 5 익명 2014-12-05 20:47:51
림수경, 리석기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 하는거 보면 우리나라는 분명 민주주의가 맞음 :

댓글 6 익명 2014-12-05 20:53:39
퇴거될때까지의 권리보장이 아니라 대한민국국민에 준한 권리를 다 누릴때까지 퇴거를 안시킨다는 의미인데, 단언컨대 저건 불체자들이 악용할 소지 대단히 높습니다. :

댓글 7 익명 2014-12-05 20:54:23
6/ 222222 그러니까요. 저러면 누구라도 한국 올 때 애 데리고 오던가 한국에서 어떻게든 애 만들려 하겠죠; :

댓글 8 익명 2014-12-05 20:55:13
? 이게 뭐여 시방 우리나라가 미국인줄아나 :

댓글 9 익명 2014-12-05 20:55:16
생각이란 게 없는 건가 :

댓글 10 익명 2014-12-05 21:02:13
조선족들 물밀듯이 들어오겠네 :

댓글 11 익명 2014-12-05 21:03:28
7/의무교육을 받는 애라고 했으니 최소 8살은 되야 합니다

아니면 애 만들고 8년을 안들키고 버티던가 :

댓글 12 익명 2014-12-05 21:05:10
가뜩이나 들어오기 힌든데 8살 넘은 애를 데리고 들어와야 하니까 저걸 노리고 입국하긴 힘들듯요
입국할때 드는 비용이 2배로 늘어날테니 :

댓글 13 익명 2014-12-05 21:06:24
12/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잠적해버리면 됩니다. :

댓글 14 익명 2014-12-05 21:06:43
11/ 애를 데리고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버티거나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가족단위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숨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불체자들은 그렇더군요 :

댓글 15 익명 2014-12-05 21:06:58
6 헐ㅋㅋㅋ 노답이네요 완전 :

댓글 16 익명 2014-12-05 21:08:00
저대로라면 불체가 불체가 아닌 게 되네요 허허; :

댓글 17 익명 2014-12-05 21:08:04
혹시 불체자들 한국들어오는걸

북한주민들이 두만강과 넘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걸로 상상하는 분은 없겠지요 :

댓글 18 익명 2014-12-05 21:09:23
캬 남한만 잘사는꼴 보느니 불체자천국만들어서 망하게 하겠다는건가

껒 :

댓글 19 익명 2014-12-05 21:09:29
12/ 파키스탄이나 동남아에 비해, 중국인들의 경우는 비자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튀는 경우 종종 봤어요.

심지어는 불체자(오빠)가 여동생이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결혼이민자라는 점을 이용해 숨어지내는 경우도 봤구요 :

댓글 20 익명 2014-12-05 21:17:47
흠냐 정청래의원 법안이야 그렇다치고 이건 좀...에휴 그냥 당 해체가 답인듯 :

댓글 21 익명 2014-12-05 21:17:48
11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

댓글 22 익명 2014-12-05 21:19:12
11,12중딩까지 의무교육인데 16살까지 아닌가요? :

댓글 23 익명 2014-12-05 21:23:45
21,22/ 저 분 말씀은 8세 미만이면 의무교육 대상자 아니라는 말씀인듯요 :

댓글 24 익명 2014-12-05 22:04:37
이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ㅜㅜ;; 어그로꾼으로 몰리기 싫지만;; 다른인권선진국들은 다하고있는거아닌가요 :

댓글 25 익명 2014-12-05 22:06:51
24/ 유럽은 대부분 하는건 맞는데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못 사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느좀 무리지 싶어요 :

댓글 26 익명 2014-12-05 22:08:16
우리가 선진국이었던가... 겨우 중진국수준인데... :

댓글 27 익명 2014-12-05 22:09:51
중진국이라는 분류는 애초에 없고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든 소득이든 이미 선진국 맞습니다; :

댓글 28 익명 2014-12-05 22:19:21
비례대표제좀 없앱시다 진짜
별 그지 xxx같은 것들이 다
국회의원되니 하.. :

댓글 29 익명 2014-12-06 03:04:00
X자X민이나 저거나 다 추방시켜버려야함.
대한민국을 좀먹는 기생충들. :

댓글 30 익명 2014-12-06 18:31:12
유럽이야 주변들 다들 선진국뿐이라 불체자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죠 반면 우리나라는 자국민도 못챙기는 실정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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