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9026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연간 매출 5천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중에 상속세 내는 기업이 다 합쳐도 2000개도 안 되게 되어버려서 사실상 그냥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상속인이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회사 업무에 참여해서 경영수업을 받았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애거나 후퇴시키려 해서 그냥 날로 넘겨주고 세금도 안 걷겠다는 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공들여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새정치 김관영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통계자료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사실상 부자감세 이외의 아무런 효과가 없고,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라는 토론을 하자 새누리당에서도 (심지어 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투표한 황우여 사회부총리도 반대하며) 35표의 이탈표가 나와 부결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의원의 반대토론이 매우 좋았다는 면에서는 오마이뉴스의 저 기사에 일부 공감합니다만, 사실 이게 부결된 것은 최경환과 황우여가 여당 및 정부 내에서 서로 살짝 다른 파벌이 있기 때문이며, 현재 여당이 친박 vs 친 김무성 등 여러 파벌이 갈라져 서로 간을 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 여부를 떠나서 아직 집권 만 2년도 안 된 박근혜 정부가 벌써부터 레임덕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하겠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2 05:26:52:
import_export
|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
새로고침 | 로그인 |
|
익명 등록일 : 2014-12-04 11:02:42 | 글번호 : 61582 | 0 4137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
그저께 일어난 간만에 속 시원한 이야기 |
|
|
|
댓글수 37
|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
| 목록보기 |
 |
캠퍼스프렌즈 | 대표 : 박종찬 서울 성북구 안암로83 5F 사업자 등록번호 : 391-01-00107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성북-1598 |
02-925-1905 e-mail : kopapa@koreapas.com 고파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