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자원외교에 날린 혈세면 초등생 34년간 무상급식

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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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08 19:08:05 | 글번호 : 6213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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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1106183305833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들어간 국가 예산을 초등학생 급식비나 무상보육에 쓴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까?.....(중략)...새정치연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22조원이고, 자원외교 비리로 유출된 국부는 약 36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둘을 합치면 58조원에 달한다. 국민 5000만명이 116만원씩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전체 초등학생의 1년 급식 비용은 1조7000억원이다. 58조원이면 무려 전국 초등학교 급식을 34년 간 실시할 수 있다. 누리과정의 1년 예산은 4조원으로, 역시 이 돈이면 전국 무상보육을 14년 동안 진행할 수 있다.

또한 58조원은 전체 국민이 1년 간 진료비(국민 1인당 평균 진료비 100만원)로 사용해도 8조원이 남고, 300만 가구의 1년치 최저 생계비용(4인 가구 최저생계비 1920만원)에 해당한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12 22:01:12:

댓글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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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12-08 19:08:30

허경영 1승 :

댓글 2 익명 2014-12-08 19:09:41

솔직히저런논리는....별로 :

댓글 3 익명 2014-12-08 19:09:49

이거 그냥 다 허투루 쓴 돈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댓글 4 익명 2014-12-08 19:10:04

아이고 의미없다... :

댓글 5 익명 2014-12-08 19:10:31

이건 논리비약이 크네요 :

댓글 6 익명 2014-12-08 19:11:02

담배 끊으면 10년뒤 차가 생긴다는 말이랑 비슷한 듯 :

댓글 7 익명 2014-12-08 19:12:12

복지할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

댓글 8 익명 2014-12-08 19:12:54

3/ 저도 자원외교는 단언하기 어려운데 4대강은 녹조현상도 그렇고 복구비용도 꽤 들고 그런다는 기사가 계속 올라오네요. :

댓글 9 익명 2014-12-08 19:13:11

하지만 실제로 나라에 돈이 부족한 것보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게 더 문제인건 사실 :

댓글 10 익명 2014-12-08 19:18:05

4대강 사업비가 하늘로 증발한건 아니고 구조물들이 남았지만, 그 때에 저 큰 돈을 강정비에 들여야만 했는지는 가치의 판단이니까요
저때 하지말했던 측에서는 저 돈이면 이게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하고

자원외교는 말아먹은거는 다들 알고계실테니 정말 하늘로 날아간거 맞구요
심지어 자원외교 말고 메릴린치 투자에도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자원외교라고 안그럴 이유가 없죠

돈없다고 보편적 복지를 불가능한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현 여당에게
금액에 자세한 수치를 떠나 그런 큰 돈 있었다. 돈 있다로 맞받아치는 할만한 주장이라고 생각되네요 :

댓글 11 익명 2014-12-08 19:19:11

신라가 아닌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급의 개소리 :

댓글 12 익명 2014-12-08 19:20:37

자원외교는 매년 수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용석이 썰전에서 말한적이 있다던데 정확한 사실은 어떻게 되나요? :

댓글 13 익명 2014-12-08 19:20:38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에 쏟아 부은 돈만 복지로 돌렸어도....

라는 동일한 프레임...

의미없어요. 현 정권을 비판하는데 또 올인하는 것을 보니, 다음 총선 뻔하겠네요... :

댓글 14 익명 2014-12-08 19:21:49

무상급식에 쓸 돈 없다고 하는 와중에도
비슷한 의미인 박근혜의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를 하고 그랬죠.
수시로 욕먹는 무상급식에 비해서 누리과정은 그다지 욕먹지도 않고요 :

댓글 15 익명 2014-12-08 19:22:04

12/ 썰전에서 강용석이 한 말은 실패는 맞다, 매년 돈 들어오니까 과도하게 까이는 것도 맞다 였습니다. 애초에 회수율 자체가 역대 정권 평균의 절반도 안 되고, 이미 밝혀진 비리건도 많아요. :

댓글 16 익명 2014-12-08 19:25:18

이미 13플님 같은 논리로 햇볕정책 했던 놈들 국가반역자 취급하는거 아닌가요?
서로 지지진영에는 잘먹히고 있는거같은데. :

댓글 17 익명 2014-12-08 19:28:15

계산 한 번 희한하네 ㅋㅋㅋㅋ :

댓글 18 익명 2014-12-08 19:30:20

/13 2222 :

댓글 19 익명 2014-12-08 19:31:05

이런 논리 진짜 극혐... :

댓글 20 익명 2014-12-08 19:40:38

일단 새정치자료라 별로
보고싶진않지만
같은 새정치에서나온 자원외교 돈날려먹었다거
썰전보니 당시 기재부 위원이었던 강용석이말하길
매년들어올돈인데 그걸마치 이익의전부인양.자료조작해서 언플한거라고.
이젠 국민누구나 자원외교는실패했다고 믿고있죠 :

댓글 21 익명 2014-12-08 19:44:44

20/ 그거 편집된 자료 보신걸텐데 본방보면 강용석도 그거 완전 대실패라고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건 차치하구요. :

댓글 22 익명 2014-12-08 19:46:07

21 썰전 봤는데 완전 대실패라고 하지 않고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

댓글 23 익명 2014-12-08 19:51:43

21본방으로봤습니다. :

댓글 24 익명 2014-12-08 19:56:03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말고 허경영합시다 :

댓글 25 익명 2014-12-08 19:56:52

21/ 본방으로보면 실패도 성공도아닌 so-so라고 평가하는데...

저랑 같은방송보신거 맞나요?? :

댓글 26 익명 2014-12-08 19:57:36

프로야구 1한이 처럼
'1사대강' '1자원외교' 라는 새로운 화폐 단위가 생긴게 아니라면
이런식의 비교는 너무 감성팔이 비교죠
제네가 4대강 안했으면 초등학생 수십년간 밥먹일 수 있었데요ㅠㅠ나쁜 놈들 뽑지마세요~

나라의 제1 야당이라는 공당에서
이정도 논평이나 발표하는게 바로 세금 낭비입니다

물론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는 엄중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거 하라고 민주당이 있는 겁니다~저런 유아틱한 소리나 하라고 월급주는게 아니죠 :

댓글 27 익명 2014-12-08 19:58:29

25 이거레알..soso에동의했음.
강용석이어떻게판단하든 중요한핵심은
새정치가 자료조작으로 대국민사기극을벌였다는거죠. :

댓글 28 익명 2014-12-08 20:00:04

4 대강의 어두운부분이 많지만 용수확보측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있는거 아닌가요.

낙동강서 물말라가는 뉴스 안나오는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

댓글 29 익명 2014-12-08 20:01:42

28 4대강시작한게 재해 치수사업이랑 UN에서 물부족국가라고 지정된게 컸죠 :

댓글 30 익명 2014-12-08 20:07:47

솔직히 저도 4대강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만

그거보다 더 실망한게 이번 새정치쪽의 정치수준이였어요

썰전보니깐 새정치 얘네들은 회수율과 관련해서

아예 그냥 선동수준으로

자료를 뿌리고 다닌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던데요?

얼마나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못하고있는지 진짜

제 1야당으로써의 기본수준조차 의심되는 상황을 보여주네요

아니면 진짜 그걸 다 알면서도 그저 선동의 목적으로

자료를 배포하는건지 원... :

댓글 31 익명 2014-12-08 20:16:14

회수율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는게 애초에 자원개발 투자규모가 mb전과 후는 넘사벽 수준이라..
그리고 회수율이 어떻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지만..예를들어 베트남 유전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동안 공을 들여서 노무현 정부때 되서야 결실을 보았는데...이런 회수율을 기껏해야 5년가는 정권별로 비교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잘못된 건 당연히 고쳐야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겠지만 이미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끼워맞추니 참... :

댓글 32 익명 2014-12-08 20:16:49

딱 오유에서나 먹힐 수준의 논리네요.. :

댓글 33 익명 2014-12-08 20:19:15

4대강이 그냥 버린게 아니려면.. 고속도로나 철로처럼 기간 산업역할을 할 것과, 그 사업 중에 국민에 대한 대대적 고용효과가 일어 났어야합니다.

그런데 사대강은 기간 산업으로서의 효과가 전무하다 시피하구요, 중국인 고용만 해서 결국 그 돈은 중국으로 흘러갔죠..
게다가 해마다 유지 보수비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죠.. 환경파괴 문제는 제대로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4대강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거의 '믿음'에 가까운거죠- 유사한 효과로 G20 회의 유치 효과가 있습니다.. :

댓글 34 익명 2014-12-08 20:21:19

선동이 ㅇㅂ수준이네 :

댓글 35 익명 2014-12-08 20:57:17

G20은 국격의 상징이죠 외교계에서 올림픽 개최했다고 보면 됩니다 :

댓글 36 익명 2014-12-08 20:59:48

G20에 들어간것도 좋은거죠 애초에는 g15로 하려고 했다고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2대 개최국인데 이건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거죠 유럽중심억서 아시아중심의 외교가 시작된 상징입니다 :

댓글 37 익명 2014-12-08 21:01:05

26/ 저는 그러는데요....
오 10조? 사대강 반도 안되넼 :

댓글 38 익명 2014-12-08 21:15:20

결론적으로 자원외교는 잘해야 본전치기
사대강은 망이라는 거네요. :

댓글 39 익명 2014-12-08 21:29:30

자원외교가 성공한건 아니죠.
4대강도 성공한건 아니죠. :

댓글 40 익명 2014-12-08 21:35:18

사대강 할 돈이면... 에 거부감은 많은데
무상급식 할 돈이면.. 에는 무비판적 :

댓글 41 익명 2014-12-08 22:09:26

자원외교 망했죠 얼마전에도 어디 수익안나서 헐값에 팔아넘겼다드만 4대강도 꼬라지보면 모 :

댓글 42 익명 2014-12-08 22:22:52

그냐 간단하게생각해봅시다 자원외교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게 박영준인데 이양반은 바로그놈의 자원외교관련 비리때문에 빵에서 살다나왔어요 그밖에 이상득등 여러관련자들도 비리의혹이 넘쳐나는상황이구요 일개기업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더라도 어떤 프로젝트관련책임자가 바로 그 프로젝트 관련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 프로젝트는 제대로 설계되었다고볼수있나요? :

댓글 43 익명 2014-12-08 22:49:14

4대강은 일단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교수님들의 말씀만 들어도 말아먹은게 맞죠. :

댓글 44 익명 2014-12-08 22:58:08

사대강과 자원외교.. 객관적인 비리 사실들도 밝혀지고 있는 데다가 쏟아부은 엄청난 돈에 비하여 고용 효과나 경제 부양 효과는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죠. 사대강과 자원외교가 안 망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거의 종교적 믿음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망한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국민혈세가 얼마나 큰 규모의 것인지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도록 저런 식으로 치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저런 망삘 나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더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고 저렇게 국민혈세를 함부로 쓴 사람들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사회 분위기가 형서될 수 있지요. :

댓글 45 익명 2014-12-08 23:30:18

ㅋㅋㅋ 자원외교 실패한 걸 조작했다구욬ㅋㅋㅋ? 그럼 잘 되고 있는 결과좀 보여주세요 :

댓글 46 익명 2014-12-08 23:36:58

15/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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