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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16 14:31:32 | 글번호 : 74365 | 0  476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후진국과 선진국의 성폭행범 차이.jpg

출처: bestiz 선동자료? 혹은 너무 적나라한 우리 현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8-04 02:39:00:

댓글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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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4-16 14:33:04 이건 선진국 후진국 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체계의 차이때문에 이런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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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4-16 14:33:47 1/ 그럼 고쳐야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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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4-16 14:36:48 가해자반론, 재판부 인정, 무죄판결 나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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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4-16 14:38:37 1/ 요새 그런 발언을 많이 들어서 궁금해진 건데, 그럼 저희가 따르고 있다는 대륙법체계일 프랑스나 그쪽 계열은 저희랑 처벌이 비슷한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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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4-16 14:41:09 3/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유죄판결 내릴 수 있는 죄가 있기는 한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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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4-16 14:41:15 성폭행사건과는 다르지만 지난번에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같이 재판결과 무죄판결 날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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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4-16 14:41:41 제가 알기론 미국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이고, 대륙법계 영미법계 따질 것 없이 형량이 미국만큼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제3세계 제외).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는 형량이 좀 낮은 편이고 북유럽쪽으로 가면 형량이 정말 낮아지죠(전에 총으로 갈긴 크레이빅인가 그놈아가 12년형). 이건 현대사회에서 범죄처벌의 목적을 '응보'가 아닌 '교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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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4-16 14:41:43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성범죄율을 비교한다면 어떨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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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4-16 14:43:00 미국은 범죄자를 저 정도로 절단내지 않으면 사회유지가 안될만큼 사회갈등이나 불안이 심각해서 그렇다고 들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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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4-16 14:43:36 소년범 문제가 법체계랑은 사실 별 상관없지 않나요? 그냥 절차규정이 그런건데... 막말로 소년범에 대한 특별 규정 없으면 그냥 일반 형법으로 넘어가서 당연히 징역살이 같은 벌로 가겠죠. 그래도 미국처럼 99년형같은 건 안나오겠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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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4-16 14:53:07 전체적인 성폭행에 대한 형량 자체는 별 이견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확실히 과소처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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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04-16 15:13:18 피해자 보호 좀 배웠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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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4-16 15:30:16 12/ 확실히 만 14살은 일부때문에 높게 느껴지는건 사실이에요. 소년범들에 대한 과도한 온정도 한 몫하는듯 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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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4-16 15:31:02 밀양 가해자 중의 한명은 경찰이라는게 조금 아이러니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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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4-16 15:34:46 솔직히 피의자의 인권만큼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했음 좋겠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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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4-16 16:06:38 15/ 그런 놈이 경찰요 ... 망조네 망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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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4-16 16:36:32 15,17 / 제가 알기로는 가해자 일당이 아닌 가해자 일당에 동조한 여학생 한명이 지금 경찰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또 있는건가요? 아니면 2차가해자로 생각해서 포함시킨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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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04-16 16:49:52 /14 제가 알기로도 범죄를 저지른 자기 친구들을 옹호한 학생으로 아는데 확인이 필요할 거 같네요. 물론 그런 정신상태로 경찰하는 것 역시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만 14세의 형사 무능력자 문제가 아니라 14세부터 성년까지의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안입니다. 14세 이하는 아예 모든 범죄에 대해 그냥 무죄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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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4-16 16:50:51 형사 무능력(무죄) - 14세 - 미성년(소년범) - 19? 20? - 성년(범죄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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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4-16 16:56:14 19 / ㅇㅇ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거에 대해 사과했다는 말도 못들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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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4-16 17:32:46 21/ 가해자들 옹호하고 피해자 욕하는글 싸이에 올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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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5-04-16 18:56:26 15/ 제가 알기로도 가해자 옹호했던, 아마도 당시 여자친구? 혹은 여사친 뭐 이런 사람일겁니다. 싸이월드에 뭐..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지 마라, 가해자가 꼬리친거다?? 이런 글을 올렸던거 같아요. 경찰 되고 신상 떠서 난리났었죠. 그래도 아직 경찰인걸로 압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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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5-04-16 19:20:03 18/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22플님이 맞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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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5-04-16 22:20:33 미국이 엄격한 것은 맞지만 한국도 소년범죄에 너무 관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싹은 어릴 때 자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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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5-04-18 01:48:51 저런 인간쓰레기 같은 놈들을 소년이라고 보호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임? 당연히 법이 잘못된거 아님? 자기 가족이 당해도 그런말 잘도 하겠네 ㅆㅅㅂ 극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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