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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4-16 13:28:30
딸통법 시행령 변경 요약입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대통령령 공포문.
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 심사의 간소화 대상 및 내용 구체화(제2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직전연도 기간통신사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대
상으로 사업의 양수 및 법인 합병의 행위를 하는 사업자 등에게는 일반적인 인가 심사사항 중
이용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사항만을 심사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함.
나.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제30조의3 신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가 불법
음란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인식한 불법음란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
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및 기준 신설(제37조의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자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
성 및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
라.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방법 구체화(제37조의6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역무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이 제출하는 주민등록증 등의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이 경우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증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정리(제37조의8 신설)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차단수
단의 종류와 내용을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차단수단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
며,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제되거나 일정 기간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괴담이 부풀려져 있긴 한데 병신같은 법 맞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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