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가능할까요

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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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10 14:27:12 | 글번호 : 7382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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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가능할까요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이 김기춘 전 실장 등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선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건네진 금품인 만큼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이면 시효가 이미 지났다.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달라진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진녕 전 대한변협 대변인은 "2006년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면 당시 기준으로 특가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410133115827

따로 증거안나오면 그냥 스캔들로 유야무야 지나갈듯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8-01 15: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