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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09 11:27:37 | 글번호 : 73711 | 0  179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성매매특별법 위헌 뜨면 뭐가 바뀔까요??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504082359029512003_1 성매매가 더 늘어나려나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6 19:15:05:

댓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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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4-09 11:28:03 뭐 나쁜 건 아니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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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4-09 11:29:23 이건 위헌 나오기 힘들것같은데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거보면 헌재에서 흘리고 있는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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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4-09 11:31:08 근데 저거 발행되고나서도 성매매 종사자들을 다 때려잡거나 확실히 줄이지는 못했잖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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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4-09 11:34:53 법안 채택 후 집중 단속기에 있던 경찰 서장이 법안 반대쪽이라는게 흥미롭네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 모양.. 개인적으로 성매매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게 맞느냐는 좀 모르겠네요. 판례상 이제 화대를 사랑의 증표라고 주장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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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4-09 11:34:59 3 그거는 방법론적인 부분이니깐 위헌 여부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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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4-09 11:36:19 헌재가 성매매를 처벌하는거 자체를 위헌이다라고 판시는 안해도 현행 성매매특별법이 양형기준 같은게 위헌이라고 판시할 수도 있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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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4-09 11:36:27 4 하기사 벤츠여검사 사건도 증여한 물품을 뇌물로 안보지 않았나요? 맞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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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4-09 11:37:02 6/ 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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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4-09 11:37:07 콘돔회사 주식오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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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4-09 11:43:28 오오오오 드디어 이거 일반인도 참관 가능한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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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4-09 11:46:15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할 게 아니라 멋 모르고 돈 때문에 성매매 시작 한 애들을 과도한 채무나 폭력으로 옭아매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걸 불법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성매매, 개고기 등등.. 양성화하고 법제화해서 관리하면 안 생길 문제를 여론 눈치보고 체면 신경쓰느라 행위 전체를 금지하거나 음지화 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수요는 그대로이니 문제 해결이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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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4-09 11:46:49 박경신 교수님이 참고인으로 나오시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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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4-09 11:48:29 특별법 위헌 떠도 성매매가 늘어나지도 않을거라고 봅니다. 이미 하고 싶은 사람은 불법에 큰 돈 줘가면서도 해왔고 성매매 싫어하는 사람은 공짜에 합법이래도 안 할거에요. 늘어나봤자.. 관심은 있는데 불법이라 쫄려서 못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늘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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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4-09 11:55:14 공짜에 합법이면 성매매가 아니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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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4-09 11:56:57 14/ 어.. 그러네요 ㅋ 저가에 합법이라고 하죠 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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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4-09 12:06:02 뭐 위헌 뜨고 불법 아니게 된다고 가격 낮춰지면 좀 늘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형성된 가격에서 떨어질 리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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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5-04-09 12:18:54 16/ 만약 국가가 성노동자들을 관리하게 된다면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죠. 지금처럼 익명의 여성이 그 익명성 때문에 고가에 팔렸는데, 익명성이 사라지면 독일처럼 될 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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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4-09 12:29:55 정부가 성매매 합법화하고 전부 등록제,신고제로 돌리고 세금 먹인다 하면 조폭들이 여의도가서 나라가 미쳐돌아간다며 시위할 듯.. 영세업자, 세금폭탄 드립과 함께..(여성단체는 기본 옵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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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4-09 12:30:54 절대 안 뜰 듯 한정합헌이나 헌법불합치면 몰라도 그냥 위헌 뜨면... 보면 재밌긴 할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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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4-09 12:40:27 성매매특별법 이후 공식집계 되는 매춘녀수만 2배 이상 폭증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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